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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통상 연계의 본질 새창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WTO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관세장벽(tariff barrier)을 낮추었지만 각 국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흐름속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과 환경이 연계된 친환경 통상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 중에서도 산업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후변화의 통상 연계가 두드러진다. 접근방식을 보면 미국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EU는 규제와 인…

  김성우(sungwoo123) 2023-11-26 17:03:00
• 글로벌 상업용부동산(CRE) 시장 환경 변화와 시사점 새창

  글로벌 상업용부동산(CRE)시장이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기관의 관련 부동산 해외투자도 미회수(손실)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국내 해외 부동산투자는 시장침체의 폭이 큰 미국 및 유럽지역의 오피스의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향후 손실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다만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추고 있는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위주로 관련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들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 대비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대형 부실이나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신용상(shinyongsang) 2023-11-25 17:01: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온라인 채널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새창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로 디지털 분화, 적정성 판단이나 설명의 한계, 소비자의 행태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채널의 접근성 강화, 영상통화와 챗봇 등의 활용을 통한 설명의무 이행,금융 정책 공조, 금융소비자의 행태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관련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함. ►최근 ICT 기술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채널 선호도 증가 등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규모가 급증함.-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및 핀테크 활성화, 이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

  서병호(byunghosuh) 2023-11-14 15:30:00
• HMM의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 새창

  HMM 매각에 앞서 전체 해운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서 보여준 매각 시기를 놓친 데 따른 시행착오를 또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과 해운을 구별하지 못한다. 말로는 구분한다고 하지만 잠재되어있는 의식 속에는 여전히 구분하지 못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제조업이고 대우조선해양을 대체할 세계적 조선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둘 이상 존재한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여 다른 조선업기업 들이 분할 인수했어도 한국조선업의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해운업의…

  전준수(joonsoo) 2023-11-12 17:10:00
• 교육개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안동시)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방시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교육’ 여건 확충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교육은 왜 중요한가. 한국경제는 1960년 이래 30년 이상 평균 경제성장률 10%대에 근접하는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자원·자본·기술도 빈약하기 그지없던 우리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하지만 1997년 금…

  박정일(jung11111) 2023-11-08 17:11:00
• 시진핑 체제 3연임 이후 해양안보와 한국의 인태전략 새창

  시진핑 체제 3연임과 해양안보2023년 8월 중국 정부가 신표준지도를 발표하면서 인태지역의 영토분쟁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표준지도는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지역은 물론 기존 9단선을 10단선으로 확장하여 해양영토로 표기했다. 이로서 러시아(1,710만 ㎢), 캐나다(998만 ㎢)에 이어 3위(960만㎢)였던 중국영토가 1,045만 ㎢로 확장되면서 세계 2위의 영토대국으로 상향되었다. 중국의 신표준지도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한미일캠프데이비드 선언 직후, 그리고 자카르타 아세안 …

  윤대엽(yoondaiyup) 2023-11-03 17:08:00
• 중국 노동집약적 업종 수출 동향과 시사점 새창

  고도성장에 따른 빠른 임금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과 일본 등 선발국에서는 임금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동 업종의 수출액과 수출 비중이 모두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중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는 중국기업들이 노동집약적 업종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이전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설비개선과 기술개발 등 고도화를 수행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임금 등 비용이 상승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만수(jimansoo) 2023-10-31 16:14:00
• 中 경제 위기, 출구 난망…시 주석 소련化로 구조개혁도 좌절 새창

  중국 경제가 ‘위기’ 단계로 들어간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동요(動搖)가 수속되지 못하고 있다. 시 정권도 뚜렷한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마저 나서서 글로벌 G2 중국 경제의 조속한 위기 탈출을 고대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집권 공산당 및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해 있다. 상징적으로, 현 중국 정세에서 시 정권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청년 실업률이 지난 6월에 무려 20%를 …

  박상기(sangki) 2023-10-31 14:04:37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6> ○○.○%, ○○.○% 새창

  “저거 선거법 위반인 거 알고 하는 건가?”“모를 수가 있어? 내일이 투표일인데?”“투표 전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깐다고?”“와~ 정신 나갔네….”“우리 알면서도 써야 하는 거야?”“그거 노린 거 같은데?”“쓰면 우리도 선거법 위반 아니야?”“저 ×××이….” 작정하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일까, 아니면 범죄자일까.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여의도 정신병원 안에 교도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때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07년 12월 18일. 출근하며…

  이진구(leejingoo) 2023-10-30 16: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