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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새창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

  편집실(admin) 2024-05-08 19:10:40
•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새창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토록 개정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

  편집실(admin) 2024-05-08 19:09:26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안남겼다"는 정부…공세 높이는 의료계 새창

  정부 "의협과 합의해 의정협의체 회의록 안남겨…보정심 회의록만 제출"의협 전임 집행부 합의 인정하지만, 새 집행부 "회의록 안남긴건 문제"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편집실(admin) 2024-05-06 15:24:17
• 교육부, 전국 의대에 '유급방지책' 등 학사운영방안 제출 요청 새창

  대학들, 학기제→학년제 전환·유급 특례 등 논의할 듯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3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교육부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 예과 1학년 학사운…

  편집실(admin) 2024-05-06 12:48:01
• 20년후 노동인구 1천만명 감소…2060년 사망자 수, 출생아의 5배 새창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년 인구보고서' 발간2050년, 인구 40%가 65세 이상…"남성 강제 육아휴직 등 개입 필요"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천만명 줄어든다.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진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이…

  편집실(admin) 2024-05-06 10:22:17
• 한발 물러선 정부…의사단체는 '균열' 속에서도 "원점 재검토" 새창

  정부 "상황 진전되도록 자율 증원 결단"…교수 대상 명령 유보도 "변함없다"의협·교수들, 줄곧 "원점 재검토부터"…의협회장 직격한 전공의도 소송으로 맞서정부가 각종 행정명령 유보에 이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까지 발표하며 '상황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이를 진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의대 증원 무효화와 원점 재검토만을 진전으로 보는 의사단체는 내부 균열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도 여전히 정부 정책에는 한뜻으로 맞서고 있다.5일 정부와 의료계…

  편집실(admin) 2024-05-05 09:19:40
• 전국 32개 의대 모두 모집인원 확정…1천550명 안팎 새창

  의대 증원 심의 곧 착수…법원 요구 '2천명 증원 근거자료' 준비"5월 중순 전 승인 안 나게" 법원 당부에 대교협, 중순 이후 심의 속도 전망교육부·복지부, '대학별 실사' 통해 증원 규모 근거 마련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

  편집실(admin) 2024-05-01 17:51:18
•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새창

  임현택 당선인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

  편집실(admin) 2024-04-28 11:14:09
• '빅5' 모두 수술-외래 '셧다운' 예고…정부 "국민보며 의료개혁" 새창

  서울성모병원도 '휴진' 동참…의대교수들, '정기 휴진' 논의정부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강경파' 차기 의협회장 추가 압수수색환자들 "서너시간 대기에 3분 진료" 분통…"사직의사 명단 공개하라"'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모두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며 휴진을 결정했다.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며 "국민만 보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대 증원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강경 …

  편집실(admin) 2024-04-26 18:47:40
• 서울의대교수들, 30일 진료 전면 중단…"의사수 추계 연구 공모" 새창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 정책 항의해 사직"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이들은 또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

  편집실(admin) 2024-04-24 1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