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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현실과 수법 새창

  많은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다. 국내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상당수 기업인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개인들의 조세 회피는 전체 조세회피 금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을 이 나라에서 저나라로, 또 다시 제3의 국가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이런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10-01 22:14:00
• 대입입시제도, 그 쟁점은? 새창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지난 20년간 17번이나 바뀌었다. 정부는 2017년 대학입학선발제도를 18번째로 다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3가지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1안은 현행대로 문과과 이과를 분리하는 것이고, 2안은 분과의 이과를 일부 융합하는 것이고, 3안은 문과와 이과를 합하여 하나의 수학능력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영어 선택을 폐지하고 한국사를 필수로 하며, 대학별로 수시와 정시를 각각 3가지와 4가지로 단순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점으로는…

  최 돈민, 상지대 교수(admin) 2013-09-24 19:40:48
• 명암이 엇갈린 두 나라 10년 이야기 새창

  영국 경제에 대하여 2012년 12월 6일자에 “When the sunshine breaks through..”(언제 해 뜨는 날이 올 것인가?)라는 기사로 빈정거렸던 The Economist 지가 금년 3월 16일자에는 “Germany’s labour market Wunderreform”(독일의 노동시장, 놀라운 개혁)이라는 기사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칭찬했다. 영국 경제는 2012년 GDP가 아직도 세계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독일의 GDP 규모는 2007년 수준보다 3.5% 증가하여 유럽의 두…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9-21 16:56:45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
•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_ 이경태 조재철 대담 새창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 이경태 국가미래연구원 부원장, 조재철 참사관(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은 기업과 노조,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오늘날 스웨덴이 전세계에서 가장 사회목지가 잘 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된 근원에는 사회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와 성장의 두가지 목표를 함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에서 배우고자 한다. Q1. 스웨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 스웨덴의 문화에…

  조 재철(admin) 2013-09-11 09:43:38
• 2013년 세법개정안 핵심의제는? 새창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의제 올해 보도된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해보다도 정치권과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의 제시와 원칙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인 증세의 효과를 볼수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의 축소가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내용을 보면 1.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업내부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증여세와 …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8-31 23:22:01
• 혁신하라! 주파수 정책 새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이나 무선랜, RFID, 블루투스 등과 같은 각종 무선통신기기들은 무형의 에너지이자 미래 ICT 산업의 주요 원동력인 전파 자원에 근간하고 있으며 모바일 SNS의 폭넓은 사용과 각종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급증 또한 다양한 무선기기의 출몰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수요는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앞으로 ICT 산업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출입구를 여는 열쇠이자 또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점적 …

  이 원철, 숭실대 교수(admin) 2013-08-31 23:04:26
• 창조기술, 창조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새창

  창조기술을 위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에 9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창조기술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창조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환경 조성이다. 열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 조건이다. 독일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 하였고. 그 결과 짧은 기간 안에 유럽 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 독일정부는 지원 하되 무엇을 연구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하지 않는다. 간…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admin) 2013-08-27 22:07:02
• 스스로 설 수 있는 처방전 '맞춤형 고용ㆍ복지' 새창

  ‘맞춤형 고용·복지’의 개념과 추진 방향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채택하였다.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령기의 생애주기별로 빈곤, 실업, 교육, 보육, 주거, 부상, 질병 등 생활영역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고용·복지’는 일선의 사례관리자가 심층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례관…

  유 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admin) 2013-08-20 17:42:23
• 대한민국이냐? 아니냐? 기로에 역사교과서가 있다. 새창

  역사 두 동강이 프로젝트는 꽤 오래되었다.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족․민주․민중 그리고 통일이라는 그럴듯한 이름하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결론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며,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며, 지주와 자본가들만 대변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미국에 빌붙어 민중을 학대하는 독재의 나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두 동강 세력은 위와 같은 반 대한민국적인 역…

  이 명희, 공주사대 교수(admin) 2013-08-14 0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