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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기후 경제학의 시사점 새창

  <요약>▶ 기후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파국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사회적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원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경제시스템이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완충 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인 외부효과…

  송민기(songminki) 2024-01-13 14:04:00
• 2024 전망 <7> '규제 완화'라는 도그마 새창

  한국 경제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한국처럼 강력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쟁정책보다는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들을 키우기 위해 투자 보조금 등을 활용한 산업정책으로 미국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서유럽이나 일본이 미국과의 성장 격차를 좁힌 것은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 모형은 경제가 물적·인적·R&D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

  박상인(sang1234) 2024-01-08 17:12: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5> 달항아리 증후군과 한국의 미 새창

  작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조선시대 달항아리가 456만 달러(60억)에 팔렸다 한다. 200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열풍은 달항아리를 이제 가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달항아리를 소재로 작업하던 작가들도 과거엔 7-8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20여 명으로 늘었다. 작품 판매가 늘면서 이를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들은 계속 늘고 있다. 작년엔 리움미술관에서의 대규모 백자전을 통해 국보급 달항아리가 전시되었고, 김포공항엔 10미터에 달하는 대형 달항아리가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RM이 …

  김찬동(kimchandong) 2024-01-08 17: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4>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 ④치유관광 새창

  전편 ‘글로벌 관광상품의 준비’에서 거론하였던 사계절 관광의 확장성을 설명한 내용 중 ‘성수기’ ‘비수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벚꽃 관광을 아유르베다 관광’에 연관시키자는 내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었고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을 요구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거론하기 시작했고 작년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을 덧붙여 설명한다.<참고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4-01-07 16:41:00
• [세종연] 새해 국제정세 <6> 인도 정치와 경제 새창

  <국내 정세와 전망>상방요인: 2024년 총선 승리의 기대감과 안정적인 정국 운영인도에서는 2014년 출범 이래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나렌드라 모디 총리 체제가 10년간 유지되고 있다. 모디는 힌두교 민족주의 우파 단체인 인도 민족봉사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RSS)과 인도 최고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구자라트주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인도국민당(BJP)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도의 총리가 된 인물이다. 높은…

  최윤정(choiyoonjung) 2024-01-06 12: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4> 중국의 2023년 대외전략 평가와 전망 새창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다극화된 국제질서 가속화2023년 3월에 중국 양회(兩會)1)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새롭게 선출하여 역사상 3연임에 성공 하였다.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성공하면서 당강정약(黨強政弱: 당이 행정부 관리)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시진핑-리창(李強)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새로운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구축되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주석 3기 지도부는 내부 정치 결속 등을 강화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진과 미국과…

  정재흥(jjh) 2024-01-05 16: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3> 일본정치의 전망 새창

  2024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에 의한 국회(중의원) 해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점쳐지고 예상되는 이유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소위 말하는 ‘7조 해산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총리로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능…

  이면우(mwlee) 2024-01-05 14:00:00
• [세종연] 새해 국제정세 <2> 미국 대선 전망과 우리의 대응 새창

  2024년 미국 대선, 왜 중요한가?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특히 중요할까?첫째, 양극화에 빠진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국내외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후보나 선거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방법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가치연대를 강조하며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해 전통적인 강경책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NATO를 위시한 동맹 체계를 부정하고 일방주의(unilate…

  서정건(suhjungkun) 2024-01-05 12:00:00
• [세종연] 2024년 국제정세 전망 <1>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새창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할 전망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남중국해의 긴장 가능성, 한반도의 위기감 고조 등이 거론된다.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도래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격돌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전개되…

  이상현(lsh) 2024-01-05 10:00:00
• 2024 전망 <5> 세계안보정세와 우리의 과제 새창

  2024년 세계의 안보정세를 좌우할 3가지 요소가 있다.첫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속에서 전쟁이 계속될지 혹은 휴전이 될지 여부이다. 둘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개선될지 혹은 악화될지 여부이다. 셋째는 핵미사일 강국이 된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도발하느냐 혹은 도발하지 않느냐의 여부이다. 제일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자.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10개월을 끌어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해당하는 돈바스와 루한스크 …

  한용섭(hanyongsup) 2024-01-0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