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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환경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과 시사점 새창

  EU는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공정 관행 또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음. 상품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이 개정되었고, 상품 구매 이전에 내구성, 수선가능성 등 해당 상품 관련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소비자권리 지침도 개정되었음. 이를 통해 소비자를 그린와싱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그…

  구정한(koojunghan) 2024-03-31 16:30:00
•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대중(djk1129) 2024-03-29 10:30:00
• 아르헨 밀레이 ‘자유화’ 개혁, 포퓰리즘 좌파의 도전에 직면 새창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 스스로 ‘무정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정권이 출범했다. 이에 앞서, 정치에 입문한지 겨우 2년 남짓한 TV 스타 경제평론가 출신 밀레이 후보가 결선 투표 끝에 지난 수십년 간 아르헨에 군림해 온 ‘페론주의’ 좌파 연합이 내세운 마싸(Sergio Massa)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아르헨티나 안팎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왔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1,000건이 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 재정 지출 대폭 감축에서부터 국유기업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박상기(sangki) 2024-03-29 09:49:16
• <IT 사랑방>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분산 인공지능 새창

  2016년 12월 OECD는 ‘2016 OECD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15년간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10대 기술을 발표하였다. 이 중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오픈AI사가 개발한 GPT 같은 생성형 AI 및 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제도권 내 기술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대중 수…

  이보라(adminlearnerb) 2024-03-25 17:44:00
• 법치(法治)규범 훼손으로 난세를 조장(助長)하는 정치 지도자들 새창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되었다.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꿈을 이룬 신천지였다.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규범을 준수했기에 이 나라는 번영했고, 자유가 표출하는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의 사회질서는 유지되어 왔다.그것은 법치(法治)라는, 국가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회적 규범이었다.그런데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이런 사회적 규범을 흔들고 있다.그는 금년 1월 성추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뉴욬법원으로부터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금년 2월에는 기업회계 분식 혐의로 뉴욕법원으로부터 추징금…

  김광두(kimkwagdoo) 2024-03-24 17:10:00
• 日本,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나 새창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0~0.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16년이후 17년간 지속돼온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 아울러 수익률곡선통제(YCC), 성장지수펀드(ETF) 무제한 매입 등 20년이상 지속해온 특단의 금융완화조치들도 해제했다. 장기금리 역시 1.0%라는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 흐름에 따라 금리변동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금리의 경우 인상폭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환율 및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례적이고 파격적 통화정책’을 …

  박시룡(parksiryung) 2024-03-22 13:03:00
•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새창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에 있다.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비중을 높이고 중장년층 조기퇴직 및 여성 경력단절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Ⅰ.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성의 한·미 간 국제비교우리나라 근로자…

  한요셉(hanyosep) 2024-03-21 11:35:00
• 마무리되는 여야 공천, 어떻게 봐야하나? 새창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상 한국 총선에서는 공정하고 개혁적인 공천을 한다고 평가받은 정당은 혁신 이미지를 선점해서 승리했다. 반대로 공천 파동과 내분을 일으킨 정당은 예외 없이 패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공천에 대해 “혁신 공천을 넘어선 공천 혁명“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당 공천에 대해선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이라고 혹평했다.이에 …

  김형준(db827) 2024-03-18 00:48:00
• 북핵 30년 :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새창

  북한의 1993년 3월 NPT 탈퇴선언 후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폭격을 검토하는 등 전쟁 발발 위기를 거쳐 동년 10월 21일 제네바 핵 합의로 수습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해 여차하면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하고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남북한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해 왔고 대량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핵 공격을 차단하는 주 임무를 미국의 확장억지에 맡기고 있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립국면으로 악화했고 한국은 상시적으로 대…

  홍현익(hhi) 2024-03-15 10:06:00
• 이재명은 신당 창당으로 갈 듯-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암시하는 것 새창

  1‘좌익주도 연정’ 탄생을 연상시키는 '더민주' 위성정당 후보들요즘 '더민주'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큰 후유증이 일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의 국민에 대한 약속, 정치권에 대한 약속, 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한마디 해명 없이 모든 약속을 외면했다. 그는 적어도 위성 정당만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멋지게 지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더불어미래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비례대표만 뽑는 위성정당 후보로는 한때…

  이영일(leeyoungil) 2024-03-14 1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