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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왜 어려운가, 그 해법은? 새창

  22대 총선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총선의 승패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승 선거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민생경제 살리기야’가 될 것이다.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첫째, 돈맥경화다. M2는 3,744조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풀린 유동성에도 돈이 돌지 않게 된 이유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소비나 투자로 흐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다. 통화승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박정일(jung11111) 2023-10-18 17:05:00
• 서비스산업 데이터 활용 현황과 시사점 1) 새창

  <요약>► 서비스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본고는 국내 서비스산업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국내 서비스산업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데이터 활용 비중이 높았다. 다만 타산업과 비교해 기업 규모에 따른 데이터 활용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내 업종 간 이질성으로 인해 정보통신업, 금융업…

  구진경(koojinkyung) 2023-10-15 17:04:00
• 유럽 경제의 구조적 위기 새창

  침몰하는 독일: 유럽 경제 성장의 동력에서 문제아로?유럽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심지어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성장 전망에서 명백하다. 이에 따라 독일 경제는 올해 0.4% 위축되고 내년에도 1.1% 정도 소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올봄 1%의 경제성장을 예상했으나 0.8%로, 또한 내년에는 1.4%로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독일의 경제적 불황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독일은 유럽 경제의 성장 동인에서 문제아가 되고 있다. IMF의…

  김주희(kimjoohee) 2023-10-05 17:11:00
• ESG와 SW기업의 그럴듯한 동거(同居)를 위해 새창

  현대사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Fusion)’이다. 우리는 다양하고 상충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융합사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가의 운영원리가 발전에 기반한 효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공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이러한 융합사회의 모습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조직에서 동…

  유두호(doohoyou) 2023-10-04 17:21:00
• ‘디지털 권리장전’에 바라는 기대 새창

  지난해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 등의 글로벌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IT정책·제도의 근간이 될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이자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목표이다.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IT정책·제도를 마련해 나갈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도 …

  양창규(yangchangkyu) 2023-10-04 17:10:00
• 청소년의 디지털 기초역량 격차 현황과 정책적 방향성 새창

  팬데믹으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 활용이 급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고급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WEF에서 발표한 「2023 Future of Jobs」에서는 디지털 기술별로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일부 로봇에 의한 일자리 창출 항목을 제외하면, 디지털 기술에서 일자리 증가의 순효과(Net Effect)가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기술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전망되고 있다.이와 같은 기…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23-10-04 10:44:00
• 영국의 PRIIPs 규제 폐지 및 소매 투자상품 정보공시 체계 개정과 시사점 새창

  본고에서는 EU 탈퇴를 계기로 EU의 ‘소매용 및 보험기반 패키지 투자상품’(Packed Reꠓ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이하 PRIIPs) 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영국의 소매 투자상품 정보 공시 체계 개정 방향을 살펴봄. 이를 우리나라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투자성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EU는 2018년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설명서(Key Informa…

  이상제(sangjailee) 2023-09-25 17:01:00
• 금융안정에 대한 AI의 잠재적 위협과 관리 방안의 모색 새창

  <요약>► AI는 다양한 금융 분야 혹은 업무에서 사람이나 기존의 수학적 · 통계학적 기법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업무처리 방식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적 · 질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동시에 금융에서의 AI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자, 사용자로서의 개인과 기관, 또는 알고리즘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짐.► 그러나 최근 AI가 미시적 문제들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태훈(yuentaehoon) 2023-09-24 17:13:00
• 중국경제의 중장기 전망과 과제…저성장 위기, 극복 가능한가? 새창

  최근 들어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 등 해외에서의 인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의 인식이 종전에는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조만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최근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부진한 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부진은 단순히 경기 위축 수준을 넘어 그동안 누적된 각종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이종규(jglee) 2023-09-18 17:18:00
•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 강화 필요성 새창

  그간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심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최근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정책금융은 신성장동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우리나라 정책금융은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

  구정한(koojunghan) 2023-09-11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