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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 새창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이정두(leejungdoo) 2024-04-29 16:05:00
• 플랫폼 경제와 입법 대응의 한계 논의 새창

  일반적으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것들을 토대로 해 필연적이고 유기적으로, 부분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럽고 단절적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이다. 전자를 트렌드 변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패러다임 변화라고 한다(선원규, 2021).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며 대응하고 있을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노재인(nojaein) 2024-04-26 15:44: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5> 데이터 주권 새창

  미중간의 패권 싸움이 데이터 전쟁으로 옮겨가는 모양이다. 데이터라고 하지만, 안보 이슈와 직접적으로 물려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 소유의 틱톡을 미국시장에서 퇴출을 위협하며 강제 매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이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는 틱톡이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친 중국 선전을 전파한다는 안보적 우려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은 연방정부 전 기관에 보낸 지침에서, 정부에서 발급한 휴대전화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중국에서는 인터넷…

  박재천(pjc4517) 2024-04-25 17:11: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5> 미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스마트 양식(Smart Aquacultural System for Future Foodstuffs) 새창

  기후환경 변화와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 팜(Smart farm)은 이제 익숙해져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매트로 팜(Metro Farm)도 볼 수 있다. 태양광은 물론 LED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장소 제약을 극복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논밭과 같은 노지에서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작물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습도는 물론 LED등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면적에 다층(多層)의 건물형 농지를 만들어 획기적 생산량도 달성할 수 있다. 작은 환경변화도 센서(Senso…

  오태광(tae123) 2024-04-23 17:05: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4> 환각도 지능이다 새창

  환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자극에 의하여 경험하는 것 같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병적 현상을 말한다고 한다. 인공지능도 환각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많다. 무의미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거나 인식하여 마치 정확한 것처럼 답변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도 환각현상이 있다는데 사람의 지능을 모사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된다.환각은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너무 완벽하게 꿰맞추거나, 편향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박재천(pjc4517) 2024-04-18 17:11:00
• AI 시대의 플랫폼 패권 전쟁 새창

  겉으로는 한 목소리로 상생 외치지만 다른 속내를 가진 주요국지난해 미국 정부는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불법적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여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애플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제품의 가격을 부풀렸으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잠재적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

  박희준(jun1234) 2024-04-17 17:11:00
• <IT 사랑방>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새창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4.10 총선이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인물들이 22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생산성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약 2만 5,200여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고작 2,600여 건에 불과하고(약 10%) 무려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개…

  양창규(yangchangkyu) 2024-04-15 17:12:00
• 국내 은행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 새창

  <요약> ▶ 최근 들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쟁과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음.▶ 국내 4대 은행그룹의 당기순이익(글로벌의 67%), 시가총액(글로벌의 1/4), PBR(글로벌의 1/3) 등 주요 재무적 지표는 국내와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은행그룹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은행그룹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이사회, 정책당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선의(well meaning)의…

  김우진(woojinkim) 2024-04-13 17:25: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3> 애플은 공정하지 않다? 새창

  애플이 기소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존재감을 잃어 가고 있었는데 액운이 겹쳤다. 더욱 더 서러운 것은 갑질을 자행하는 독점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였다. 아이튠즈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아 등 혁신의 연속으로 이용자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런데 법무부에 의한 5년 간의 조사 끝에, 경쟁사들의 서비스가 애플 기기와 호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저해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 법…

  박재천(pjc4517) 2024-04-11 17:00:00
• 미 법무부에 피소된 애플, 그 쟁점과 전망 새창

  미국 법무부(Dept. of Justice)가 지난달 3월 2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법원에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의 반독점법 불법(?)행위는 몇 가지 문제로 좁혀진다…

  공명재(mj123) 2024-04-1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