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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새창

  OECD의 1 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비교적 긴편이지만, 여타 OECD 국가와의 근로시간 격차는 기존에 알려진 수준보다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한편, 유연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로를…

  김민섭(kimmsup) 2023-12-21 10:57:29
• XR 디바이스산업의 글로벌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새창

  XR (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시장은 2021년 189억 6,000만 달러에서 2026년 1,007억 7,000만 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엔터테인먼트(게임·소셜용) 및 교육·산업용,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개인·체험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국내 XR산업은 80% 이상이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어 디바이스 제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XR 관련 주요 기술 분야는 디스플레이, 트래킹, 렌더링 및 인터랙션·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최고국인 미국을…

  김성진(kimsungjin) 2023-12-15 11:46:51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 새창

  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험 및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향후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기회를 계속 부여할 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따라서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등장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최근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

  이명활(MYUNGHWAL) 2023-12-11 17:06:00
• 장기 엔저 힘입은 일본기업의 전략투자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새창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디플레이션 탈출 흐름 지속일본경제는 금년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1~3월에 3.7%, 4~6월에 4.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7~9월에는 –2.1%(1차 발표치)에 그치는 등 조정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7~9월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숨고르기라고도 할 수 있고 10~12월 이후에 일본경제는 다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37개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의 일본경제 전망치의 평균을 보면 2023년 성…

  이지평(pyeong123) 2023-12-07 17:01:00
• 열린 국익과 한국의 플랫폼 전략 새창

  초불확성 시대와 플랫폼 경쟁지금 세계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도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간은 물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21세기 플랫폼 경쟁이 전개되는 세계 질서는 과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상이하다. 플랫폼 경쟁을 얘기하면서 세계 질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플랫폼 경쟁이 ‘기업+국가 간 경쟁’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플랫폼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경쟁과 협력의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이 전 지구적…

  이승주(leeseungjoo) 2023-12-06 17:01:00
• <IT 사랑방>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정책에 기대하는 것 새창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중단 사태이후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보는 문제로 다시 시끄럽다. 연초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문제가 되며 논의가 시작되었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금번 사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이다.정책목표…

  양창규(yangchangkyu) 2023-12-05 17:15: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민생 도우미 카드를 통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해법 ; 디지털화폐의 활용 새창

  현재 국가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즉,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 지연으로 인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인상은 30% 그 이상으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 GDP 약 2,000조 원의 50%인 1,000…

  박정일(jung11111) 2023-11-22 17:05:00
• 생성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까? 새창

  서론.​생성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인간종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생성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종 대체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창의성, 인간종 자체가 그것이다. 이 글에서 ‘인류’나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 ‘인간종’을 쓰는 것이 독자에게 불편할 수 있다. 지나친 거리두기 아니냐는 불만과 불편함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생성인공지능이 인간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글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생성인공지능의 정의 등 전반적인 설명…

  윤기영(yoonkiyoung) 2023-11-19 17:30:00
• <IT 사랑방> 디지털 자산의 새 아침, 토큰증권의 효시 새창

  현 시대에서 금융산업은 핀테크로 대표되는 IT기술의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ST(Security Token)”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술로서 주식 및 채권에서 귀금속, 부동산,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신지평을 열고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발전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토큰의 형태로 재편하고 유통하는 방식을 가능케 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제도…

  강호준(hojunkang) 2023-11-1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