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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 새창

  -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2024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약 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약 2% 성장 전망-  (주요 통상이슈)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가 북미지역으로 옮겨 가는 추세 지속 예상-  (주요국별 이슈) 지역별 주요 선거의 영향으로 정책변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독자적 통상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증가-  (산업통상 대응 방향)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독자적·근본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2024년은 주요국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산업연구원(KIET)(sanupyoun) 2024-03-21 10:22:31
•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새창

  <핵심요약>[1] 문제 제기❍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 그 주요 원인은 북한이 핵과 함께 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을 개발해 이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들이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대량살상을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데 있음.❍ 북한 정권은 전쟁 발발 초기에 서슴없이 핵으로 공격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핵 미사일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한국은 재앙적인 대량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임.❍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과 위기에 …

  홍현익(hhi) 2024-03-18 16:00:00
•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
•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대내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품무역이 2023년 5% 감소하였으며,선진경제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하락, 개도국으로의 교역 대상 전환, 중국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남. - ASEAN이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권 비중은 축소됨.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세계 수출시장 및…

  정지현‧양평섭‧박민숙‧김홍원*(daeyeogyung) 2024-03-15 20:14:00
•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새창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핵심 구간인 中 단둥 - 北 신의주에서 육로(트럭) 무역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수출품목 다변화에 실패하여 대중 수출입은 각각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64.1%, 16.9% 수준을 회복함.- 2023년…

  최장호 최유정*(daeyeogyung) 2024-02-26 16:34:00
•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새창

  [핵심 요약]►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정성장(jsj) 2024-02-08 12:00:00
•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빨간불, 수은법 신속 개정으로 K-방산 수출금융지원 고도화해야 새창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장원준(wjjang) 2024-02-01 10:42:00
•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 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새창

  <핵심 요약>►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임.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은 그동안 힘을 기반으로 통제를 담당하던 패권국가의 부재속에 우후죽순처럼 돌발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종식을 맞이할 것이고, 다극체제의 출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다극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자유-국제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간의 밀착이라고 하겠음. 물론 무기지원은 …

  정재흥·이동민*(admin) 2023-12-11 10:30:00
• 2024년 세계경제 전망 새창

  ​▶ [세계경제] KIEP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대비 0.2%p 낮춘 2.8%로 전망하며, 이는 2023년의 3.0% 대비 낮은 수준 - 이번 전망의 키워드는 ‘당겨쓴 여력, 압박 받는 성장’이며 △ 중국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 △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 등이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 [선진국] 주요 선진국 대부분 높은 금리와 부채부담 등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미국은 2024년 1.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견조…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admin) 2023-11-14 14:28:38
• 물가·금리·환율의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 8월 25일 제9차 토론회 개최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지난 8월 25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한 제9차 토론회를 가졌다. 중앙일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 한국의 재정-도전과 정책과제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 최근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통화정책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8-26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