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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새창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양당이 연일 앞다투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나누어주자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란 생각은 단순히 13조원이라는 재원규모의 이유 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

  김홍균(hongkyun) 2024-05-05 17:10:00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새창

  1. 문제 제기■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견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2022년 4/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2023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수출 회복은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파급 영향 및 시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 다만, 최근 내수 …

  김미루 · 김준형 연구위원*(hangookgaebalyun) 2024-05-04 09:00:00
•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국내외 환경 변화에 힘입어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의 제조업 생산기지는 △내수시장 성장, △금융 안정성 강화, △인프라 확충, △국제정세 변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음.- 2020년대 초 인도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음.▶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휴대전화 생산역량 확대에 힘입어 수입대체를 달성했으며, 2020년대부터 순…

  김경훈(kimkyunghoon) 2024-05-03 17:1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6> 일본이 왜 이러나 새창

  일본 정부가 네이버 소유의 라인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라인이 관리 소홀로 51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태를 계기로, 행정지도라는 조치를 통해 압박을 한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나서서 네이버 지분을 정리하라는 압력은 라인을 일본의 소유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평상시 같으면 ‘말도 안된다'고 치부하고 무시할 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틱톡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하는 이때 일본정부도 따라하는 것 같이 연상되어 씁쓰름하다…

  박재천(pjc4517) 2024-05-02 17:10:00
• 美 연준 “인플레 억지 진전 없어”, “금리 인하 시기 불확실” 새창

  미 연방준비이사회(FRB)는 현지시간 1일,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현행 정책금리(Fed Fund 금리 유도 목표; 5.25~5.50%)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준은 6차례 연속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FOMC는 성명문에서 ‘최근 경제 활동은 견조한 페이스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고용 증가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최근 1년 동안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장은 FOMC 이전에 이…

  박상기(sangki) 2024-05-02 13:57:21
• 왜 일본은 '라인'을 ? : 세계화의 역풍과 디지털 패권 경쟁의 서막, 그리고 동남아 시장 새창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에 대해 경영권 매각을 권고한 사건은 국제 무역과 비즈니스 질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한일 양국 관계는 물론,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인의 지분구조중 Z홀딩스는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Z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라인은 동남아시아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최강자다. 일본을 비롯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월 이용자 수 2억 명 이상을 자랑하며, 특히…

  강호준(hojunkang) 2024-04-30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4>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中)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20대 총선 서울 서초을 지역구 일반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후보 중 귀하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1번 강석훈, 2번 박성중.”같은 여론조사 전화가 다시 왔…

  이진구(leejingoo) 2024-04-30 16:0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3.4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새창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동반 상승, 국민안전도 개선국가미래연구원은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지수의 2023년 4/4분기 지수를 30일 작성, 공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주거비안정과 고용률 등 ‘삶의 질’ 수준 상승으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연간지표로만 집계되는 국민안전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INDEX’에서 살펴볼 수 있다.<상세보기>민생지수https://ifs.or.kr/bbs/board.php?bo…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30 12:05:00
• 위기별 ‧ 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새창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신용은 글로벌 평균 수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금리 수준이 높고 금리변동 리스크에 민감한 비은행권‧중소기업‧단기 대출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면서 질적인 면도 악화된 측면이 있음. 위기 발생 시기별로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기반으로 한 취약기업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기업부채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취약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생산성과 괴리되어 추세적으로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업종으로 자원배분이 집중되고 있…

  신용상(shinyongsang) 2024-04-28 16:30:00
• <특별기고>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까?-2020년 14.3조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의 시사점 새창

  [요약 및 시사점]■ 2020년 14조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하면,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이나,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고,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으며,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

  신세돈(shinsaedon) 2024-04-27 17: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