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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친화형 규제 개선과 정보역량 확충 시급-국가미래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개혁’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이 12일 은행회관(서울 명동)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를 주제로 개최한 한중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1차 세미나에서 금융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은행연합회, KOSCOM,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고, 이러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민…

  이젬마(ma1234) 2016-05-13 10:02:26
• “신약개발 정책 컨트롤타워 단일화가 필요하다”-국가미래연구원, 제10회 산업경쟁력포럼 개최 새창

  R&D예산, 장기프로젝트 관점에서 지원해야바이오벤처산업, VC의 적극 참여가 관건정부,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 방안 강구할 것,신약 안전검사 및 인허가 시간절약, 빠른 시판 지원도”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제약·헬스케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위해서는 정책컨트롤타워를 단일화하는 한편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의 특화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11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아래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한국 제약산업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10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주제발…

  이계민(ke123) 2016-05-11 10:34:55
•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장…"핵전파방지 의무 성실 이행·세계 비핵화 노력" 새창

  김정은 7차 당 대회 결산 보고…"조국통일 3대헌장 틀어쥐고 통일 열어가야""북남,대화와 협상 적극 발전시켜야"…"자주권 존중 나라들과 관계 정상화"​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

  이계민(ke123) 2016-05-08 11:32:48
• 연내 임기만료 공공기관장 81명…'정피아 낙하산' 시작되나? 새창

  수자원공사·아리랑TV 등 8곳은 공석총선 이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치권 인사가 잇따라 꿰찬 가운데 기관장 자리에도 '정피아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장 81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당장 이달 안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장학재단, 환경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10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6∼7월에도 지식재산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에너지공단 등 10곳의 수장 자리가 빈다. 9월에는 대한석탄공사, …

  이계민(ke123) 2016-05-06 12:55:11
• 트럼프 "韓,미군주둔비 100%부담 왜 안되나"…미군철수도 시사 새창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주둔비용 거론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트럼프는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는 특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했다.트…

  이계민(ke123) 2016-05-05 10:22:39
• 한국, 美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관찰대상국'에 올라 새창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

  이계민(ke123) 2016-04-30 16:08:02
• 마이너스 금리로 중앙은행 자신들이 곤경에 빠져 새창

  최근 들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하면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확보할 것인가를 현실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영향으로채권매입 조작 등에서 상당한 수익감소를 경험하는 등 자신들이 고통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목적에서 각종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가치를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기도 하고, 순수한 통화정책 목적에서 시장조작 결과로 보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보유자산에 …

  박상기(ki123) 2016-04-30 15:55:38
• 누적 부채로 리스크 가중되는 중국 경제- GDP의 237%, 일본형 장기 불황 우려도 새창

  지난해부터 세계경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 경제의 향방이다. 최근들어 중국이 기업 투자 및 개인 소비를 부추기는 대출확대 정책을 구사하면서 그로 인한 중국의 부채누적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부채의 절대 규모보다는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 걱정거리이다.중국 경제는 장기간 사상 초유의 고속 성장을 이어온 끝에, 중국식 표현으로, 중속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것만은 일치된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대응 정책을 취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장기적 정책만으로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떠받칠 …

  박상기(ki123) 2016-04-28 09:45:58
• “복지 및 조세구조의 개편 시급하다”-보수진보 '재정건전화' 토론회 새창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해 사회보장기금으로 확보김 교수는…

  이계민(ke123) 2016-04-27 10:58:22
• 혈세 함부로 못 쓴다…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새창

  혈세 함부로 못 쓴다…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지방교육 특별회계 신설해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고갈 위기' 사회보험 재정전망 통합…재정안정화 목표 수립비보조사업도 100억원 이상 규모는 사전 심사해 '재정누수 차단'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

  이계민(ke123) 2016-04-22 15: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