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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쟁력포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발전과제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새창

  ◈ 주제발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최근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K2전차와 K9자주포,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방산제품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입증한 것으로 미국, 독일도 어려운 우수한 방산제품의 적기 납품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쾌거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NATO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 가능성을 보여준 주요 사례로 평가할만 하다.►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89%로 다소 열위(2018 기준…

  장원준(skvmspdy) 2023-03-02 16:24:10
• [산업경쟁력포럼]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과 방향 - 토론 새창

  ◈ 토론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한류 관련 대일(對日) 수출 활성화▲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CEP가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최초의 메가 FTA로 신정부하에서 한·일간 통상 협력은 CPTPP and/or IPEF 하에서 전개될 것이다.►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측면에서 보면, 일본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choke point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한·일 경제협력의 잠재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부문의 한일 협력 방안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한류 관련 대일(對日) 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6:22:32
• [산업경쟁력포럼]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과 방향 | 이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새창

  ◈주제 발표韓·日 현안 극복 위해 기업의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 “절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교수► 강제징용 소송 관련 현금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일본기업이 재산권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 연구 활동에 임하면서 한일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신속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이 반도체 등 공급체제의 안정화, 동남아 및 인도 등 차세대 제조거점 확충, 희소 금속 및 에너지 자원의 공동 조달 및 대체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전자, 화학, 자동차, 철강, 기계…

  이지평(pyeong123) 2023-03-02 16:20:20
• [산업경쟁력포럼]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 토론 새창

  ◈ 토론▲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정부가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술은 기업에 이전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을 육성,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앞으로 설립될 항공우주청이 ‘올드 스페이스’를 대변하는 과거 미국의 NASA(항공우주국)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앞으로 정부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이나 지원은 이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정부가 중심을 잡되,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려 이들이 창의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6:11:51
• [산업경쟁력포럼]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우주비즈니스 영역 확장과 경쟁시대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전 STEPI 원장) 새창

  ◈ 주제 발표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우주비즈니스 영역 확장과 경쟁시대▲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전 STEPI 원장)1. 민간주도 우주비즈니스 성장의 요인▲ 우주가 지닌 의미► 우주는 시공간을 의미 : 우(宇)는 공간, 주(宙)는 시간- 글로벌 경제에서 시간, 위치, 지도가 비즈니스의 근간을 형성(고정형) - 우주경제<근(近)우주→심(深)우주>도 시간, 위치와 거리, 지도가 핵심(변동형)► 우주 : 미래와 정보(점성술, 농업, 제왕), 철학(인간, 지구) → 생활과 안보, 탐구► …

  조황희 STEPI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admin) 2023-03-02 16:09:50
• [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 토론 새창

  ◈ 토론▲ 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요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폐기 정책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전적 과제의 일부를 해결할 것은 자명하지만, 전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확대, 수요관리, 계통안정화, 전력구조개편, 신에너지(수소)보급 등 다양한 솔루션의 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재생에너지도 전체 솔루션믹스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솔루션믹스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해 부연할 3가지 포인트가 있다.키워드는 글로벌위기의 영…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5:46:24
• [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 에너지 시장의 여건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과제 |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새창

  ◈ 주제발표에너지 시장의 여건변화와 전망 :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과제▲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1. 에너지 정책이 사라진 5년의 공백지난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린 뉴딜, NDC 상향조정,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이름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적용해 에너지 정책의 괘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검정되지 않는 미래의 기술을 마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손양훈(yang111) 2023-03-02 15:43:30
•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토론 새창

  ◈ 토론 <가나다順>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로 소비자 권익 향상▲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의료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규제는 과거 의료의 공급이 모자라고 사회적 비용이 많을 때 만들어진 제도이다.의료의 디지털화는 장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발전했다.미국,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불법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하다보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재벌기업 중심의 의료민영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5:34:07
•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새창

  ◈ 주제발표<2>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1.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0%는 ‘매우 강하다’(42.5%) 또는 ‘강하다’(30.5%)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5.2%), ‘매우 약하다’(2.9%)고 답한 기업은 8.1%에 그쳤다.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admin) 2023-03-02 15:31:23
•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새창

  ◈ 주제발표<1>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1.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 따라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 지속 변화뿐 만 아니라 예산/조직/인적자원 등 규제개혁 투자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 축적이 안 됐다.2. 정부 내 규제개혁 bottle-neck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①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이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를 확립해 각 부처에 규제…

  이혁우(woo1111) 2023-03-02 15: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