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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경제안보 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 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됨.-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제시됨.▶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인투자 심…

  KIEP 장영욱‧오태현‧이현진*(admin) 2024-02-17 17:00:00
•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조치 전망과 시사점 새창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대중 견제 수단 구축 2024년 지속 진화할 대중 경제 견제조치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 긴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로 세밀화되고 있는 기존 첨단전략 기술·산업은 바이오테크 분야로 경제 제재 확대 예상- 지난해 하반기 기존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된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컴퓨터 접속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대상 확대- 올해 미 대통령 선거는 대중 견제의 기조와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 특히 트럼프 당선 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세 부과 전망-…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2-15 10:07:00
• CES 2024에서는 어떤 새 기술 흐름을 읽을 수 있었나? 새창

  ► 전 세계 온갖 신기술과 새로운 가전제품이 선보이는 CES가 지난 1월 12일 막을 내렸다. 1967년부터 시작된 CES는 1998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에 개최되는데 올해는 세계 150개국에서 4124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업체 수를 보면 미국이 1,148개, 중국이 1,104개, 한국이 772개 업체 등이 참가했다. 대표적인 참가업체는 구글, 아마존, 퀄컴과 한국의 SK,삼성, LG, 현대차, 롯데, HD현대, 두산 등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하이라이트를 받았던 자동차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자율주행기술의 큰 진화가…

  염용섭(ysyeum) 2024-02-10 17:00:00
•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새창

  [핵심 요약]►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정성장(jsj) 2024-02-08 12:00:00
• 주요국 금리동결 및 경제연착륙 전망-1월 국제금융동향 <2024.2.2 분석> 새창

  ◈ 2024년 1월 국제금융시장1. 미국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륙 성공 가능 - 미국은 금리동결 유지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유로존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주가 상승2. 달러지수는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륙 전망에 따라 1월말 현재 103.53로 전년 말 101.33에 2.2%가 상승 - 원화는 1달러 1,330원대로 상승.지난 1월31일 현재 달러당 1,332.00원으로 전년말의 1,299.00원에 비해 2.5% 정도 상승(원화가치 하락)3. 채권금리는 금리동결 등으로 상승.미국 국채 10년물이 1월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2-02 12:11:00
• “건강보험과 의료 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 의료개혁 토론회 새창

  바른사회시민회의‧한반도선진화재단‧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공동주최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긴급토론회를 지난 1월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407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희철 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교수)의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형외과)의 “지속…

  바른사회시민회의‧한선재단‧의협(admin) 2024-01-27 17:00:00
•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창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경제, 반도체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고금리 지속 따른 소비 부진, 보호주의 강화 등 동시다발적 위기 직면- 최근 경제 리스크 외에 지정학·환경·사회·기술 리스크 등의 영향 관심 고조 ICT, 기계, 소재/신산업 등 주요 3대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업종별로 상이- 대외 리스크에의 효율적 대응 위해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 및 범위 고려할 필요- 대외 리스크 간 연계 모니터링 강화 및 부문별·산업별 맞춤형 대응 방안 및 체계 마련 시급최근 한국경제와 산업은 반도체 산업 부진과 미-중 갈…

  산업연구원(KIET)(admin) 2024-01-27 15:56:55
• “청년정책은 복지정책 아닌 선진화 정책이다.”-출산율 제고 청년정책 세미나 새창

  한반도선진화재단‧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세미나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 김원식 미 조지아주립대 교수(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의 주제를 발제했으며 ▲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전 국회의원)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각각 지정토론에 나섰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20 17:00:00
•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 -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vs. 강권주의(極權主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

  KIEP 허재철‧김홍원‧김영선*(admin) 2024-01-19 17:53:00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새창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

  허경선(kyungsunheu) 2024-01-1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