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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배출권거래제의 한계와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 새창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가 정산기간에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높음. 또한, 불확실한 가격 때문에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의 정책 혼합, 국경 간 배출권거래제 주도 등 현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

  송민규(songmingyuo) 2024-01-06 17:0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 …GDP성장률 2.06% 새창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경상수지​ 흑자 453억 달러…상품수지 흑자 512억 달러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31일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GDP성장률은 수출 및 설비투자 회복으로 전년 대비 0.69%p 높은 2.0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2024년도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와 내수 증가세 둔화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2-30 17:01:00
• 가치 기반 연대와 위기관리: 한-유럽 간 협력의 함의와 발전 방향 모색 새창

  <내용 요약>1.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과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공유되는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여 반대 연합과 경쟁하는 진영화된 분열 현상이다. 국제적 차원의 분열과 진영화는 강대국간, 서구-비서구간, 그리고 남-북간 차원의 다층적인 위계 하에서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별히, 기존의 질서를 보존하려는 세력과 재편하려는 세력 간의 ‘비전의 갈등’ 심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2. 향후 세계질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힘의 충돌이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라 보는, 경쟁하는 비전의…

  이성원(swlee123) 2023-12-23 17:00:00
•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의 새로운 경제협정인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함.- IPEF 참여국들은 7차 공식협상과 장관회의에서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타결에 합의함.-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정인 필라2(공급망)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짐.- 다만 필라1(무역)의 경우 일부 챕터(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IPEF 참여국 비중은 …

  김종덕‧이천기‧예상준‧이주관‧금혜윤*(admin) 2023-12-23 16:55:00
• 주요국 메타버스 정책 동향 분석 새창

  1. 해외 주요국은 미래 산업으로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방안 및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메타버스의 개념적 지향점은 유사하다. 더불어, 메타버스의 핵심기술인 XR 등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며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산업의 육성과 사업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2. 중국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3개년…

  남현숙 곽나연*(admin) 2023-12-19 13:21:00
•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새창

  ► 최근 녹색경제와 연관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탄소중립/넷제로와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환경상품과 탄소중립 관련 주요 분야(이차전지, 풍력, 태양광, 수송, 에너지효율, 수소·암모니아)의 교역액은 전체 상품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관련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녹색산업의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 본고는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특징(△ 녹색기술 지원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 환경과 자원 효율성을 …

  KIEP 김은미 이성희 장한별*(admin) 2023-12-16 17:02:00
•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그리고 전망”- 남덕우기념사업회 10차 토론회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12월 11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메가시티 : 이슈와 과제, 전망’을 주제로 한 제10차 토론회를 열었다.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 김경환 서강대학교 연구석학교수의 사회로 ▲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홍준현 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 교수 ▲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에 …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3-12-12 17:10:00
•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 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새창

  <핵심 요약>►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임.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은 그동안 힘을 기반으로 통제를 담당하던 패권국가의 부재속에 우후죽순처럼 돌발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종식을 맞이할 것이고, 다극체제의 출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다극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자유-국제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간의 밀착이라고 하겠음. 물론 무기지원은 …

  정재흥·이동민*(admin) 2023-12-11 10:30:00
• “국가총부채와 금융시장”-GFIN,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지난 7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국가총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을 주제로 한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와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초청연사로 나섰고,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이철인 서울대 교수, 신성환 금융통화위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 토론도 이어졌다.<사진>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경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admin) 2023-12-09 17:05:00
•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업권별 전망과 과제 새창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표한 주요내용 요약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과 ‘2024년 금융업권별 전망 및 경영과제’ 세미나를 열고 내년도 경제 및 금융시장을 진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의 ▲박춘성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남종 연구위원이 발표를 담당했으며 ◈ 금융업권별 전망 및 경영과제는 ▲권흥진 연구위원(은행산업 및 금융혁신) ▲오태록 연구위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

  한국금융연구원(KIF)(admin) 2023-12-09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