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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새창

  <주요 내용 요약>▶ 1973년 수교 이래 한·인도경제관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한 이후 미·중 경쟁하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인도 경제관계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진전될 필요성이 고조▶ 대인도 수출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할 때 대인도 수출은 투자와 연계되…

  KIEP 인도남아시아팀*(admin) 2023-12-09 16:00:00
•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새창

  ■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는 해당 연령대의 유(有)자녀 여성 비중의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분석됨.- 30대 유(有)자녀 여성 감소가 현시점에서는 노동공급 둔화를 완화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공급 감소를 야기하면서 경제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향후 5년간(2024~28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취업자 수를 매해 3만~4만명 감소시키는 반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취업자 수를 매해 4만명 정도 증가시키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완화…

  김지연(kimjiyoun) 2023-12-02 17:01:00
• 비은행부문 금융리스크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시사 새창

  리먼쇼크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과잉유동성을 배경으로 비은행부문의 자산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오픈엔드형(open-end) 투자펀드의 경우 유동성 미스매치로 인해 운영자산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투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비은행부문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우려됨. 금융당국은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리먼쇼크 이후 세계적으로 투자펀드와 연기금,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부문(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자산 규모가 빠…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admin) 2023-11-30 11:34:00
• 영란은행(BOE),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 폐지 발표 새창

  최근 영란은행(BOE)은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지난 2014년 유럽의회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지적으로 보너스 상한선 부과 규제를 승인한 바 있음. 본고에서는 동 규제 폐지 배경, 폐지 시기 및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지난 2014년 유럽의회(parliament)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 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

  주영민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admin) 2023-11-30 10:58:00
• 산업硏, 2024년 경제‧산업전망 발표…고금리 지속…환율은 완만한 하락 새창

  경제성장률 2% 전망…수출 6671억 달러로 올해 대비 5.6% 증가13대 주력산업은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며 15.9% 성장 예상산업연구원(KIET)은 21일 “2024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로 전망했다. 정부(2.4%), 한국은행(2.2%)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치다.내년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올해(6318억달러) 대비 5.6% 증가한 6671억달러로 전망했다.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13대 주력 산업 수출은 내년 5047억달러로, 올해(4799억달…

  KIET(admin) 2023-11-21 11:50:51
•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73회 세미나-발제 및 토론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5일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3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연린 이날 세미나는 ▲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의 “원격진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의 사회로 ▲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사진은 왼쪽부터 최윤희 선임연구위원, 장지호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1-18 17:01:00
•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새창

  <주요 내용>▶ 독일은 2022년 말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 최근까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으며, 공급, 수요, 정책 및 구조적 측면에서 경기 하방요인이 상존하여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경제 전망] 2023년 독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0.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도 0.9~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원인] 독일의 경제침체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색 등 공급 요인과 금리 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수요 요인, 그리고 재정지출…

  KIEP 장영욱‧이현진*(admin) 2023-11-11 17:03:00
• 이-팔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 가능성과 국내 산업 영향 및 시사점 새창

  산업연구원(KIET), 이-팔 전쟁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중동전쟁은 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팔 전쟁의 전면적 확산 시 유가는 150달러 수준 전망- 유가 상승은 원재료, 중간재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하락 가능성- 과거 전쟁 시기 유가 상승은 교역조건 악화를 통해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 유가 변동에 기민한 산업 정책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최근 이-팔 전쟁 발발로 유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유가 급등 시 국내 산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1-08 13:49:00
•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새창

  국회는 국정감사 일정을 끝내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31일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올해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12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 지 재정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건전재정포럼(대표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지난 10월 30일 37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건전재정”을 주제로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 김우철 서울시립대…

  건전재정포럼 발표 및 토론(admin) 2023-11-04 17:03:00
• 한일 의원외교를 위한 제언: 일본의 보수 의원연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일본의 의원연맹 개관- 명칭: 일본의 의원연맹은 “○○의원연맹”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하는 (국회)의원모임(○○(国会)議員の会)”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며, 그 외에 “○○위원회”, “○○간담회(간화회)”, “○○연구회” 등 다양한 명칭 사용. 그러나 통칭하여 ‘의원연맹’이라며 하며 일반적으로 ‘의련’으로 줄임.- 목적: 의원연맹은 특정 목적하에 결성된 국회의원들의 조직으로, 그 목적은 △정책과제 연구, △이념적 성향의 실현, △특정 업계나 지역으로의 이익유도, △외국과의 우호, △취미 활동에 이르기…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11-04 1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