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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망 <7> '규제 완화'라는 도그마 새창

  한국 경제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한국처럼 강력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쟁정책보다는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들을 키우기 위해 투자 보조금 등을 활용한 산업정책으로 미국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서유럽이나 일본이 미국과의 성장 격차를 좁힌 것은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 모형은 경제가 물적·인적·R&D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

  박상인(sang1234) 2024-01-08 17:12:00
• 2024년 국내은행 경영성과 전망 및 경영과제 새창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금리상승 및 이자수익 자산 증가로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는 미흡한 경기회복세로 인한 대손비용 부담 증대와 금리하락으로 마진이 축소되면서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임.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최근 부실채권 비율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악화되고 있으며, 2024년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에 따른 한계차주 증가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 올해 국내은행들은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또한 시장경쟁 강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기르고, 탄소중립 강화 정책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해외진출 확대로 …

  이병윤(byungyoonlee) 2024-01-08 16:00:00
• 2024 전망 <6> 신냉전 구도의 확산과 한국의 선택 새창

  바깥 세상이 어지럽다. 기존의 제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서 미래 세계에 대한 시계(視界)가 불투명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종식을 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해온 「악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국제질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단극체제에 의해 지배될 것으로 예견되었다.역사는 그러나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1세기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 역시 이러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면…

  안석교(an123) 2024-01-07 17:10:00
• 美, 12월 신규 고용 21.6만명 증가, “노동시장 연착륙 기대↑” 새창

  미 노동부 산하 고용통계국(BLS)이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12월 고용 통계(‘기관조사(establishment survey)’ + ‘가계조사(household survey)’)에 따르면, 12월 비농업(non-farm) 부문의 신규 고용은 21만6,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신규 고용 증가 실적은 시장 예상(17만명 증가)을 상회하는 것이다. 동시에, 종전의 10월 신규 고용은 10만5천명, 11월은 17만3천명으로 각각 하향 수정했다. 특히, 11월은 UAW(자동차 노조)의 대규모 파…

  박상기(sangki) 2024-01-07 10:01: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7>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과 중동 전망 새창

  2023년 10월 8일은 중동전쟁사, 이-팔 분쟁사에 또 다른 커다란 비극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이-하 10월전쟁)으로 ‘두 국가 해결론(two states solution)’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침략하여 1400여 명 살해, 140여 명의 민간인을 납치했고(10.7),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전쟁’을 선포(10.8)했다.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가 자행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

  정상률(jungsangyul) 2024-01-06 14:00:00
• [세종연] 새해 국제정세 <6> 인도 정치와 경제 새창

  <국내 정세와 전망>상방요인: 2024년 총선 승리의 기대감과 안정적인 정국 운영인도에서는 2014년 출범 이래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나렌드라 모디 총리 체제가 10년간 유지되고 있다. 모디는 힌두교 민족주의 우파 단체인 인도 민족봉사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RSS)과 인도 최고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구자라트주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인도국민당(BJP)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도의 총리가 된 인물이다. 높은…

  최윤정(choiyoonjung) 2024-01-06 12: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4> 중국의 2023년 대외전략 평가와 전망 새창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다극화된 국제질서 가속화2023년 3월에 중국 양회(兩會)1)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새롭게 선출하여 역사상 3연임에 성공 하였다.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성공하면서 당강정약(黨強政弱: 당이 행정부 관리)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시진핑-리창(李強)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새로운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구축되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주석 3기 지도부는 내부 정치 결속 등을 강화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진과 미국과…

  정재흥(jjh) 2024-01-05 16: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3> 일본정치의 전망 새창

  2024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에 의한 국회(중의원) 해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점쳐지고 예상되는 이유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소위 말하는 ‘7조 해산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총리로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능…

  이면우(mwlee) 2024-01-05 14:00:00
• “2024년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경제 전망도 ‘복잡 · 불투명’ 새창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각 분야의 수많은 글로벌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정치, 경제 전망을 쏟아내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금년에는 특히 앞날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현 국제 정세가 다양한 변수들이 뒤얽혀 있고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 각 미디어들은 몇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특징적 요인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결과를 예단하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글로벌 질서를 한 걸음 전진시키거나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주시한다. 경…

  박상기(sangki) 2024-01-05 11:15:38
• [세종연] 2024년 국제정세 전망 <1>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새창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할 전망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남중국해의 긴장 가능성, 한반도의 위기감 고조 등이 거론된다.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도래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격돌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전개되…

  이상현(lsh) 2024-01-05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