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북유럽을 가다 8 -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새창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복지정책의 대혁신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이다. 노르웨이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로 복잡하게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로 합병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시…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4-05-13 18:48:10
• 정부가 바로 서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새창

  우리나라가 반세기전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장실패가 후진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으며 시장정보도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역할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금융제도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대학을 확충하고 코트라와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5-13 18:45:16
•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음모론의 실체 새창

  얼마 전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북한 무인기를 두고 “북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자 북한 조평통 서기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측이 무인기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도 대북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 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날조해 낼 흉심을 드러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북의 침략도발에 대해 누군가 음모론을 제기하면 북한 대남사업부서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서 …

  강 길모 프리존 대표(admin) 2014-05-10 18:28:34
• 세월호, 또 인재인가? 새창

  해난사고의 90%는 인간 개인의 부주의와 태만에 기인한다. 선장이란 존재는 책임이 막중할 뿐 아니라 권한도 막강하다. 대리선장도 엄연히 선장이기 때문에 수백 명의 인명에 책임이 있다. 선장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은 타이타닉 침몰 당시 수많은 승객들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마지막에 배와 함께 침몰했다. 리치필드란 영국 마을에 세워져 있는 그의 동상에는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서로 살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에게 그가…

  전 준수, 서강대 석좌교수(admin) 2014-04-19 19:29:45
• 북 소형무인기, 폭넓은 대비책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4일 정체불명의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된 채 발견된 후, 연이어 추락된 또 다른 소형무인기가 백령도와 삼척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의 조사를 통해서 잠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형무인기들은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정찰활동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는 초보적인 정찰기능 정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성능이 향상되면 자폭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인기를 모방한 다양한 군사용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노 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admin) 2014-04-12 16:28:38
• 한국사회의 자살, 이대론 안된다 새창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은가? - 아동‧청소년층은 학교 성적, 교우관계와 가족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 중‧장년층은 생활고, 사업실패, 직장문제가 대부분. - 노인층은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08 20:23:56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북·중간 무역현황과 과제 새창

  北核태도 변화 없어도 남북경협 유인책 강도 높여야 북경제 중국의존 더 높아지면 남북경제통합에 장애 나진-하산 등 북방관련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적극 추진 1. 북한의 대 중국의존 심화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북한 간의 무역 등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2. 앞으로 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경협 확대방안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변화가 없…

  김 주훈, KAIST 초빙교수(admin) 2014-02-18 18:59:42
• 통일의 길(上), 통일은 왜 대박인가? 새창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님으로부터 '통일의 길(上), 통일은 왜 대박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그 중 첫 번째 견해가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경제가 욱일승천(旭日昇天)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의 성장세는 결국 투자와 소비의 증가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투자는 고용을 일으키고, 고용은 소득의 증가를 일으키며, 소득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서 다시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는 이러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투자…

  박 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admin) 2014-01-21 17:46:12
•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 새창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님으로부터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여,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항상 배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학습효과를 남김으로써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도 최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

  진 창수, 세종연구소 본연구센터장(admin) 2014-01-18 1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