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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유의해야 할 점 새창

  서강대학교 김홍균 교수님으로부터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유의해야 할 점'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1.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이며 국민연금 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3.6% 증가한 382조 7000억 원임. - 총지출 증가폭 5.7%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액 규모는 당초 계획대비 8조원으로 큰 …

  김 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4-09-23 22:40:45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대책과 보완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18 17:49:22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새창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2 00:12:32
•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제2회 정책세미나 새창

  지난 5월 15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남주하 교수님의 발제로 이어졌던 제2회 정책세미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 정책금융의 역할 제고를 중심으로' 중 '수출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들어 봅니다. 1. 수출금융은 과거에는 수출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플랜트, 선박,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금융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출증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발주방식이‘先발주 後금융’에서 ‘先금융 後 발주‘로 변화하여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4-05-24 17:23:30
• 북유럽을 가다 8 -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새창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복지정책의 대혁신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이다. 노르웨이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로 복잡하게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로 합병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시…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4-05-13 18:48:10
• 정부가 바로 서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새창

  우리나라가 반세기전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장실패가 후진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으며 시장정보도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역할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금융제도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대학을 확충하고 코트라와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5-13 18:45:16
•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음모론의 실체 새창

  얼마 전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북한 무인기를 두고 “북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자 북한 조평통 서기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측이 무인기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도 대북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 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날조해 낼 흉심을 드러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북의 침략도발에 대해 누군가 음모론을 제기하면 북한 대남사업부서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서 …

  강 길모 프리존 대표(admin) 2014-05-10 18:28:34
• 세월호, 또 인재인가? 새창

  해난사고의 90%는 인간 개인의 부주의와 태만에 기인한다. 선장이란 존재는 책임이 막중할 뿐 아니라 권한도 막강하다. 대리선장도 엄연히 선장이기 때문에 수백 명의 인명에 책임이 있다. 선장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은 타이타닉 침몰 당시 수많은 승객들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마지막에 배와 함께 침몰했다. 리치필드란 영국 마을에 세워져 있는 그의 동상에는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서로 살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에게 그가…

  전 준수, 서강대 석좌교수(admin) 2014-04-19 19:29:45
• 북 소형무인기, 폭넓은 대비책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4일 정체불명의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된 채 발견된 후, 연이어 추락된 또 다른 소형무인기가 백령도와 삼척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의 조사를 통해서 잠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형무인기들은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정찰활동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는 초보적인 정찰기능 정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성능이 향상되면 자폭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인기를 모방한 다양한 군사용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노 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admin) 2014-04-12 16:28:38
• 한국사회의 자살, 이대론 안된다 새창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은가? - 아동‧청소년층은 학교 성적, 교우관계와 가족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 중‧장년층은 생활고, 사업실패, 직장문제가 대부분. - 노인층은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08 2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