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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투자'에 나라곳간 확 푼다…구조조정으로 건전성도 확보 새창

  <해설> ​총지출증가율, 9년만에 최대…일자리·소득기반 확충에 방점돈 쓸 때 쓰는 '큰 정부'로 전환…"재원 조달안 부족" 지적도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년 나라 곳간을 과감하게 연다.내년 재정 총지출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정부가 재량으로 줄이기 쉽지 않은 의무지출 비중도 50%를 넘기게 됐다.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될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복지 예산 증가율을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총지출이 큰 …

  이계민(admin) 2017-08-29 10:25:50
• 당정청 "'살충제 계란' 전량 회수·폐기…月10만원 아동수당" 새창

  내년 7월부터 0~5세 대상·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영세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신설…주거복지 로드맵 내달 발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5대…

  이계민(admin) 2017-08-16 11:57:54
• 부자증세 깃발 든 與…'핀셋론'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새창

  ​"집권 초에 여론 선점해야"…당론보다 증세대상 축소 "정밀타격"여론·野 반발 고려, 원내는 '신중론'…"결국 국민부담" 이견도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의 '법인세 손질' 발언을 계기로 21일 이른바 '부자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본격화할 태세를 보였다.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지도가 탄탄한 지금 시기에 가장 어려운 과제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이어져 온 …

  이계민(admin) 2017-07-21 11:45:06
•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정의 첫발 뗐다" 새창

  귀국 직후 대국민 인사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쌓아""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 문제 해결하겠다""외교성과, 우리 국민 촛불혁명 덕분…국민께 감사"문재인 대통령은 2일,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성과를 두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대국민 인사를 통해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의 외교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계민(admin) 2017-07-03 09:25:59
• 통상교섭본부·중소벤처기업부 신설…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새창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국정안정 위해 개편 최소화"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대통령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하향조정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

  이계민(admin) 2017-06-05 10:09:56
• 새정부 출범 21일만에 총리 인준…한국당은 투표 불참 새창

  본회의 출석 188명 중 164명 찬성…이낙연, 임명장 받고 업무시작한국당 "지금 상태론 협치 어려워"…국민의당, 장관 청문회 강공 예고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이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고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이 후보자…

  이계민(admin) 2017-05-31 18:47:26
• 與 "담대한 협조", 野 "대통령 입장 밝혀야"…원내대표 회동 새창

  丁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이낙연 총리 인준문제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회동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여당은 이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장전입 등 후보자들의 도덕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 "부족한 점은 부족한 …

  이계민(admin) 2017-05-29 13:36:35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⑤ 복지 새창

  한국일보,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학자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다섯 번째 주제는 복지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를 각각 토론자로 추천했습니다.▲토론=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복지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워낙 국민적 요구가 크다 보니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고 …

  이계민(ke123) 2016-07-24 22:54:42
• “복지 및 조세구조의 개편 시급하다”-보수진보 '재정건전화' 토론회 새창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해 사회보장기금으로 확보김 교수는…

  이계민(ke123) 2016-04-27 10:58:22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경제분야<주제발표>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前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0-04 17: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