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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보수·진보 합동토론회(토론) 새창

  <토론순>▲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사회)▲ 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 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채무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만들어 철저히 시행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가동을총지출 증가율, 잠재 경상GDP 성장률 연동이 바람직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증세 없는 복지’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06 20:06:11
• 국가채무현황과 재정건정성 강화방안 - “복지 및 조세구조의 개편 시급하다”-보수진보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새창

  1.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30 21:07:27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새창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上>무엇이 문제인가?“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

  생생토론팀(admin) 2015-02-28 18: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