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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 새창

  Ⅰ. 4·10 총선에 대한 심층 분석1. 승패 요인 분석4·10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야권은 20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검찰 정권 타도'를 외친 조국혁신당 12석, 작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을 얻었다. 윤석열 정…

  김형준(db827) 2024-05-08 13:15:00
•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 새창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이정두(leejungdoo) 2024-04-29 16:05:00
•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새창

  <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는 미래 국제 정세 및 주력·전략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중대 이슈이다. 반도체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 기저(基底)의 제일(Primary) 전략 산업으로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선단공정 제조 기반의 내재화 전략 기조 유지가 전망되나, 수출 통제의 주체 및 범위, 현지 시설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핵심 ICT 전방 수요산업(EMS·후공정) 서플라이체인 측면 등에서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간 차이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

  KIET 경희권 · 이준 · 김상훈(sanupyoun) 2024-04-25 12:0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3>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20대 총선 서울 서초을 지역구 일반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후보 중 귀하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1번 강석훈, 2번 이동관, 3번 박성중, 4번 정옥임.”2…

  이진구(leejingoo) 2024-04-16 17:10:00
• 트럼프, 대통령 경험자로는 최초로 범죄 피고인으로 뉴욕 법원 출두 새창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새벽), 자신의 불륜 상대였던 포르노 여배우에게 ‘입막음 돈(Hush Money)’을 지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업 회계 기록을 불법 조작했다는 범죄 혐의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뉴욕 법원에 출두했다. 미국 역사 상, 대통령 경험자가 형사 피고인으로 출두하는 것은 처음이다. 과거 1970년대 초반 당시 Richard Nixon 대통령이 Watergate 사건으로 기소 직전까지 갔으나,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Gerald Fo…

  박상기(sangki) 2024-04-16 13:12: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3> 애플은 공정하지 않다? 새창

  애플이 기소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존재감을 잃어 가고 있었는데 액운이 겹쳤다. 더욱 더 서러운 것은 갑질을 자행하는 독점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였다. 아이튠즈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아 등 혁신의 연속으로 이용자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런데 법무부에 의한 5년 간의 조사 끝에, 경쟁사들의 서비스가 애플 기기와 호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저해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 법…

  박재천(pjc4517) 2024-04-11 17:00:00
• 일석삼조의 부가가치세 인하 새창

  여당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뽑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대해 강력한 물가대책을 요구하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와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 공급자에게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신세돈(seshin) 2024-04-09 11:39:00
• 초저출산 극복대책, 절박함이 부족하다! 새창

  "부총리급 인구정책부 설치, 인구교부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는 23만 5,039명으로 2022년 출생아 249,000명 대비 약 5.6%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78에서 0.72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올해 첫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1,442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의 초저출산 사회에 도달한 이래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

  김한곤(hgkim) 2024-04-08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새벽에 집안사람들(국민)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이진구(leejingoo) 2024-03-19 17:10:00
• 마무리되는 여야 공천, 어떻게 봐야하나? 새창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상 한국 총선에서는 공정하고 개혁적인 공천을 한다고 평가받은 정당은 혁신 이미지를 선점해서 승리했다. 반대로 공천 파동과 내분을 일으킨 정당은 예외 없이 패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공천에 대해 “혁신 공천을 넘어선 공천 혁명“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당 공천에 대해선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이라고 혹평했다.이에 …

  김형준(db827) 2024-03-18 00: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