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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 새창

    Ⅰ. 4·10 총선에 대한 심층 분석1. 승패 요인 분석4·10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야권은 20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검찰 정권 타도'를 외친 조국혁신당 12석, 작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을 얻었다. 윤석열 정…

    김형준(db827) 2024-05-08 13:15:00
  •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 새창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이정두(leejungdoo) 2024-04-29 16:05:00
  •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새창

    <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는 미래 국제 정세 및 주력·전략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중대 이슈이다. 반도체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 기저(基底)의 제일(Primary) 전략 산업으로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선단공정 제조 기반의 내재화 전략 기조 유지가 전망되나, 수출 통제의 주체 및 범위, 현지 시설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핵심 ICT 전방 수요산업(EMS·후공정) 서플라이체인 측면 등에서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간 차이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

    KIET 경희권 · 이준 · 김상훈(sanupyoun) 2024-04-2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