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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5> “아니, 그분 정신 나갔습니까?” 새창

  “이 기자, ○○○ 의원이 이재오 의원 낙선 운동을 하고 있대.”“뭐? 장난하지 마. 같은 당이잖아.”“그러니까 기사지.” 여의도에 있다 보면 황당한 일을 자주 보게 된다. 18대 총선이 며칠 안 남은 2008년 4월 어느 날,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 한나라당 ○○○ 의원이 서울 은평 을에 출마한 같은 당 이재오 의원 낙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현역 의원이 같은 당 의원의 낙선 운동을 한다니…. ‘설마~’ 하고 확인했는데, ‘설마’가 아니었다. ○ 의원은 실제로 은평 을에 출마한 창조한국당 문국…

  이진구(leejingoo) 2023-09-21 16:46:00
• 미국 · 이란, 수형자 교환 성공; “핵 협상 재개 여부가 관건” 새창

  미국 및 이란(IRI) 정부가 양국에 억류돼 있던 자국민 수형자(受刑者) 5명씩을 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하고, 이들을 실제로 석방해서 자국으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란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이 동결하고 있던 60억달러의 이란 자산(원유 대금) 동결을 해제했다. 이란은 이란 중앙은행이 자금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실제로 미국인 수형자들이 자유 의사로 이동하도록 허용됐다.WSJ은 바이든 정권은, 공화당 측이 이란 자금 동결 해제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형자 교환을 통해 더 이상 양국 …

  박상기(sangki) 2023-09-19 22:3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 여의도 ‘괴’ 씨 문중 사람들 새창

  “오늘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출석 수당을 비롯해, 각종 수당의 합리성과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두 달 전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하고 비대위가 들어선 상태였다. 민주당과 결별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며 38석을 가져갔음에도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이었으니 참패라고 할 만도 하다.…

  이진구(leejingoo) 2023-09-11 16:40:00
•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의 대응 새창

  [핵심 요약] ► 미국의‘디리스킹’정책과 함의-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가 초래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간 정부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미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중 정부 고위급 소통은 과거 ‘밀월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제재는 매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디리스킹’…

  정재흥·김규범*(admin) 2023-09-09 14:38: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 "각하의 취임을 경축드립니다" 새창

  <慶祝 第12代 全斗煥 大統領閣下 就任(경축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취임).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신명을 바치실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미원 임직원은 충심으로 경축하오며 대통령 각하의 국가지도 이념 아래 굳은 신념과 의지로 경제자립과 민주 복지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味元(미원) 임직원 일동> 전두환 대통령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 3월 3일과 그다음 날 각 신문에는 일제히 기업들의 취임 축하 광고가 실렸다.<제5공화국의 출범과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이진구(leejingoo) 2023-09-07 16:00:00
•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 저자의 변(辯) 새창

  1453년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튀르크에 함락됐다. 한때는 이탈리아·그리스 반도,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했던 대제국.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비잔틴 제국은 제 한 몸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을 잃어갔고, 멸망 전 100년 동안은 적군이 성벽 아래를 활보해도 반격은 고사하고 지켜보는 게 고작이었다. 마지막 순간 군사력이 병사 7,000여 명과 전선 26척뿐이었다니,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궁금했다. 적군이 성 아래를 활보한 지가 100년이나 됐는데,…

  이진구(leejingoo) 2023-09-04 16:00:00
•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對中)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새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 취임 이후 이전 행정부의 관세 위주의 중국 제재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분야의 공급망 재편, 기술이전과 투자 제한 등 더욱 강화된 배제 정책을 현재까지 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국 정책은 탈중국 내지는 배제(decoupling)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중국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놓고 엇갈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7월 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과 케리 기후대사의 …

  정하용(hayongjung) 2023-08-02 14:00:00
•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 새창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시장 침체(crypto winter)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 관련 각종 범죄 발생,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각종 시장 인프라의 작동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추진될 예정임.…

  이정두(leejungdoo) 2023-07-25 13:00: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새창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큼. 다만 법 시행전까지 금융당국이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이윤석(leeyunsuk) 2023-07-25 12:00:00
•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

  최은주(choieunjoo) 2023-07-14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