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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 새창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님으로부터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여,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항상 배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학습효과를 남김으로써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도 최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

  진 창수, 세종연구소 본연구센터장(admin) 2014-01-18 16:47:00
• 세종대왕의 창조농업, 농상의식지본 새창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님으로부터 '세종대왕의 창조농업, 농상의식지본'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 세종대왕의 국정 철학은 ‘민유방본’ 세종대왕의 국가경영의 철학은 민유방본(民維邦本)이었다. 즉,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철학이다. 이러한 ‘민유방본’의 철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되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이 먹는 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긴다. (民維邦本 食爲民天, 세종실록 1년 2월 12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인 백성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다. (民維邦本 本固邦寧, 세종실록 5년 7월…

  신 세돈,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1-14 21:33:05
• 한국사 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강규형 교수님으로부터 '한국사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1.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공개되기도 전부터 인터넷 공간과 야권의 편향된 일부 언론매체들에 의해서 음해를 당했다. 예를 들어 교학사 교과서에 “안중근을 테러리스트”, “유관순을 여자깡패”, “5.18을 폭동”으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터무니없는 음해였다.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충실히 유관순 열사에 대해 설명을 했고, 오히려 가장 좌…

  강 규형, 명지대 교수(admin) 2014-01-14 21:29:46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 새창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경태 석좌교수님으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전환계획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이 있다.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내수가 확대되고 양극화도 완화된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적 인재와 자유로운 경쟁환경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도 교육혁명과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제조업을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1-11 12:32:09
•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생활복지산업 일자리 창출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높은 일자리 창출력)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생활복지산업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2009년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의 약 2.7배인 38이 넘음❍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수도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음. 이는 …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1-07 23:56:18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새창

  I.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1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중점전략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1) 저성장 흐름을 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 강화 (2)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강화 (3)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세제·예산 운용 II. 그러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점검…

  표 학길, 서울대 명예교수(admin) 2014-01-07 23:52:12
• 국가미래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 개혁적 보수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혼재하고 보수주의를 칭하는 명칭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 정당은 새누리당(정통 또는 중도 경향)과 민주당(진보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 역…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5:07
•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새창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1. 지난 한해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를 외딴섬으로 보내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싶다. 철도파업은 어떠한가? 철도공사는 17조 6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조 8천억의 순적자를 냈다. 이런 철도공사의 노조가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집단이기주의행태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전체를 갈등의 소…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12-31 19:13:21
• 정책 소통의 제언, 2014년에 바란다 새창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0-40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단지 33.7%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민생 및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2040세대들의 31%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2040세대의 15.4%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경제를 이해한다’는 집단에서는 33%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집단에서는 단지 3.8%만이 성과가 있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

  한 상만, 성균관대 교수(admin) 2013-12-28 22:12:33
•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새창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님으로부터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장성택 전 북한조선노동당 국방위부위원장을 권력에서 축출하고 급기야 처형을 단행한 사건이다.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관련 자료와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설 그리고 이권개입과 관련한 군부와의 갈등설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그렇지만 왜 김정은은 장성택을 그런 방식으로 처형했는가에…

  박 인휘, 이화여대 교수(admin) 2013-12-26 18: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