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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새창

  민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사업은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망, 재해 등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경…

  이석호(leesuckho) 2024-05-12 16:38:00
• 가계부채 연체의 지속성과 향후 과제 새창

  <요약>▶ 연체를 할 경우 큰 비용(연체 이자 발생, 신용점수 하락, 대출금리 상승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체 상태를 해당 차주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상태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을수 있음.▶ 우리나라 차주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i) 전체 차주 중 2% 미만이 연체를 경험하지만, (ii) 연체를 경험한 차주가 1년 뒤에도 연체 중일 확률이 절반 가까이 되고, (iii) 연체의 지속 시간 및 빈도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연체, 또는 이로 대변되는 차주의 재정적 …

  김현열(kimhyunyul) 2024-05-11 17:10:00
• 모형위험관리 원칙의 도입 : 일본 금융청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이 모형에 의존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모형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각국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모형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올바른 모형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리와 금융규제 환경이 비슷한 일본도 이미 2021년 모형위험관리 원칙을 도입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금융회사의 모형위험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회사가 모형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

  연태훈(yuentaehoon) 2024-05-11 17:0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7> 진화하는 지식관리 새창

  스티브 잡스는 2005년 명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초대되어 명언을 남겼다. “점(dot)과 점(dot)들을 ‘연결’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또는 알고 있는 무엇을 연결하면 창의력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혁신의 아이콘이 된 것은 리드대학교를 중퇴하고도 재미 있어 수강하였던 칼리그라피(서예) 기술을 맥킨토시 개발에 연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결’이 창의력 발산의 시점이자 지식생성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지식관리를 위한 모델 개발도 이런 아이디어에 집중되어 왔다.…

  박재천(pjc4517) 2024-05-09 17:10:00
• 4·10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 새창

  Ⅰ. 4·10 총선에 대한 심층 분석1. 승패 요인 분석4·10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야권은 20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검찰 정권 타도'를 외친 조국혁신당 12석, 작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을 얻었다. 윤석열 정…

  김형준(db827) 2024-05-08 13:15:00
• 킹달러, 슈퍼 엔저와 한국경제 새창

  1. 킹달러, 장기화되나?지난 4월 16일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돌파한 뒤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에 정부는 물론 시장도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

  강인수(kanginsoo) 2024-05-08 11:0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9일 대총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

  박정일(jung11111) 2024-05-07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6> 약물 전달 시스템 (Drug Delivery Systems) 새창

  인체에 치료용 약물이나 생리 보완용 유용물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삼키는 알약 형태, 피부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방법, 백신처럼 주사기를 사용한 생체 주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s)은 단순하게 전달 방법뿐만 아니라 더 광의적으로 약물이 원하는 체내 위치에 도달하는 동안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약물이 필요한 위치에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게 마이셀(Micelle)이나 나노 입자(Nanoparticle) 등과 같은 새롭게 약물은 포장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 최근에는 약물에 대한 …

  오태광(tae123) 2024-05-07 17:01:00
•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함. -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

  오종혁​·김주혜 KIEP 전문연구원(daeyeogyung) 2024-05-06 17:0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새창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양당이 연일 앞다투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나누어주자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란 생각은 단순히 13조원이라는 재원규모의 이유 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

  김홍균(hongkyun) 2024-05-0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