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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한반도 美北 비핵화 대치 어디까지?- 해외 미디어들이 분석한 “위험수위” 새창

  올 해 2월 초에 열렸던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이후, 美 北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현재까지 실무 협상을 위한 접촉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美 협상 대표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副장관 지명자가 한국을 방문, 북한 측과 실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북한의 회답을 기다리다 일본으로 떠났다.한편, 북한은 최근 두 차례나 ‘핵 전력 증강을 위한 중대한 시험’을 실시한 데 이어 북한 스스로 설정한 협상 재개 ‘연말’ 시한을 앞…

  박상기(sangki) 2019-12-22 09:38:09
• ‘조국 사태’를 관통하는 세 가지 관점 새창

  조국 사태는 ‘제도, 후보자 도덕성, 민심‘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명해불 수 있다. 첫째, 인사 청문회 제도다. 국회 인사 청문회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서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당은 야당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소신과 추진력, 리더십과 행정 업무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도 건강해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 지명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청문회와 한국 청문회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

  김형준(db827) 2019-09-05 18:00:00
•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 새창

  한국군이 무너지고 있다. 군대붕괴 현상은 병사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현상은 병사들의 유약화(柔弱化) 및 군 기강 해이, 군 간부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와 일탈, 정치인들의 ‘문민통제’에 대한 몰이해 및 군사문제 개입으로 인한 군 운영의 왜곡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치하면 군의 전투력 약화와 붕괴가 초래되고 결국에는 망국(亡國)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사들의 유약화(柔弱化) 및 일탈 근년 들어 병사 봉급이 크게 오르고 복지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

  김태우(defensektw) 2019-05-06 17:05: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⑩융합 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체계 미비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다 새창

  융합 신기술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 출시에 나선다 하더라도 제품의 경쟁력보다는 제도적인 장애로 인해 시장 창출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수요 창출이 기대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품목분류체계의 미비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혁신적인 신규 사업 모델이 기존의 산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하에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일이 어렵거나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첨단산…

  심영섭(young123) 2018-01-08 16:45:20
•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측이 우선해야 할 일 새창

  <이 글은 지난 2017.10.16. 본란에 “남북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라는 주제로 게재된 논문의 후속편임을 알려드립니다.>1. 남북 경협을 통한 상호 이익 추구1) 남한의 이익 추구 남한은 남북 경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가)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을 방지한다. 나)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는다. 다) 남한의 생필품을 북한에 수출함으로써 남한의 소비재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라) 값싼 노동력을 갖춘 양질의 생산 기지로 활용한다. 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

  김태진(tae1234) 2017-11-22 17:41:00
• 북한 화성-14 ICBM의 특성 및 군사적 함의 새창

  북한은 지난 7월 4일과 24일 화성-14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두 차례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첫 번째 발사는 엔진 및 미사일시스템 의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발사였고, 두 번째 발사는 사거리 성능 및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발사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미·일은 화성-14에 대해 ICBM이라는 명칭 대신 ‘대륙간사거리미사일’로 평가했다. 즉 대륙을 가로질러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만 갖춘 미사일이라는 의미다.화성-14 ICBM의 제원 및 특성 화성-14 ICBM도 일본과의 정치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고각으로…

  장영근(ygjang) 2017-08-16 17:11:34
• 차기 정부에 바란다 <1> 민생정책 새창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계속 고달팠다.민생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생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민생과 관련된 지수는 물가지수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민생지수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지수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구성요소, 산출방식 등이 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매 분기별로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

  김상봉(brainkim75) 2017-04-23 18:55:55
• 2017년 2월 실업률 5%의 의미와 과제 새창

  2001년 3월 이후 최대치 기록2017년 2월 실업률이 5.0%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5.0%와 같으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IMF 외환위기가 끝나가던 시점인 2001년 3월의 5.1% 이후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2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713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만4천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취업자수는 2,57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7만1,000명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실업자수는 1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3,000명이 증가하였다…

  김상봉(brainkim75) 2017-03-27 16:32:41
• 날로 위협적인 북한 미사일의 패러다임 변화 새창

  북한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도 했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ICBM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수행했다. 그렇다면 연초 발사를 공언했던 ICBM과 이번에 발사한 IRBM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북극성-2 IRBM 북극성-2형이라 명명된 이 미사일은 고체추진제를 사용했다. 이는 작년 8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던 고체추진제 북극성-1 …

  장영근(ygjang) 2017-03-04 18:20:53
• 북한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 <5>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진화 새창

  김정일 체제에서는 실제 미사일 발사 대신 열병식에서 무수단미사일, 노동미사일 등을 공개하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KN-08과 같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은밀하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핵폭탄 및 핵탄두 투발수단의 보유를 강조하면서 은근히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위협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방 및 외교 전략은 완전히 변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군사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북한 전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해안포 등을 발사하면서 위협하였…

  장영근(ygjang) 2017-02-19 18: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