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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겠다" 새창

  "노동약자 표준계약서·노조 미조직 근로자 재정지원 근거 담을 것"49일 만에 민생토론회 재개…"기업·근로자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이뤄야"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

  편집실(admin) 2024-05-14 11:10:30
• 230조 PF 옥석가리기 내달 본격화…은행·보험 5조 뉴머니 투입 새창

  사업장 평가등급 3→4단계 강화…'부실우려' 분류 시 경·공매 등 매각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신규자금 공급 시 건전성분류 상향 등 인센티브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

  편집실(admin) 2024-05-13 18:30:33
• 의대증원 회의 갑론을박…"700명이면 충분", "3천명까지 늘려야" 새창

  '2천명 증원' 결정한 2월 6일 보건정책심의위 회의자료 공개돼"폐교된 서남의대 20개 만드는 격" vs "의대증원, 오히려 너무 늦었다"정부 일방적 발표" 지적에 복지장관, '증원 근거' 자세히 설명하기도'의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해'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전격 공개됐다.회의록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공방이 자세히 실렸다.의사들은 증원 규모가 수백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

  편집실(admin) 2024-05-13 18:29:43
• [이제는 국가유산] "변화 필요하나 업무량 10배 늘듯"…예산·인력 지원 과제로 새창

  '국가유산' 전환 둘러싼 전문가 제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끌어내야""법만 바뀌고 인력은 그대로" 현장서는 우려도…변화 안착까지 시간 걸릴 듯지난 60여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둔 가운데, 새로운 체계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학계와 문화재(앞으로 '국가유산') 현장에서 일한 전문가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그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는 13일…

  편집실(admin) 2024-05-13 09:53:32
• [이제는 국가유산] 산업 키우고 '종교유산협력관' 신설…출범 앞둔 국가유산청 새창

  문화재청, 개청 25년 만에 대대적 개편…영어 이름엔 '서비스' 강조산하기관도 새 이름으로…일부 조직 불균형·업무 과부하 지적도그동안 널리 쓰여온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기본으로 한 체계가 도입되면서 문화재청도 새 출발에 나선다.문화재청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같은 날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정부 조직과 업무를 바꾸는 것이다.지난 1999년 문화재청으로 개편한 지 약 25년 만에 맞는 대대적인 변화다.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청 단위 조직이 된 이후,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2004년)되기…

  편집실(admin) 2024-05-13 09:52:39
• [이제는 국가유산] 17일부터 문화재→국가유산…62년 만에 용어·체계 변화 새창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국제 기준 맞춰 문화·무형·자연유산 세분화'관리 사각지대' 비지정 유산도 보호…12월 9일은 '국가유산의 날' 지난 60여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가 오는 17일부터 새로운 이름과 분류 체계로 바뀝니다. 그간의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한계점을 보완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조직 개편, 각계 전문가 제언 등을 총 3건을 차례로 싣는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이를 대…

  편집실(admin) 2024-05-13 09:50:49
• 의대증원 다음주가 분수령…법원 기각하면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 새창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기각되면 정원 '확정' 수순…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사실상 '좌절'전문의 자격시험 보려면 이달말 병원 돌아와야…복귀·이탈 '갈림길'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편집실(admin) 2024-05-12 11:03:01
• 과기부 "日정부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불이익엔 강력대응" 새창

  "네이버, 중장기 관점서 지분매각 검토 밝혀…행정지도 연기요청은 아직""대일관계 탓 입장 늦은 것 아냐…완전한 차별 있었다면 대응 달랐을 것"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

  편집실(admin) 2024-05-10 19:13:45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내주 집행정지 여부 결정 새창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의대정원 배정위 정리 내용 제출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최초의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

  편집실(admin) 2024-05-10 19:13:01
• 정부, 오늘부터 양배추·배추·김·당근·포도 할당관세 새창

  기재차관 "물가안정 총력"…6월까지 직수입 과일 3만5천톤 이상 도입지역 기업성장 지원방안 내주 발표정부는 10일부터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편집실(admin) 2024-05-10 15: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