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2:07:53
• 북유럽을 가다 5 - 스웨덴 혁신청 VINNOVA 새창

  스웨덴은 세계혁신순위 1위, 2009년 유럽 국가혁신순위 2위, 2010/2011년 국제경쟁력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음. GDP의 3.7%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년간 전체 R&D 투자금액이 1,180억 크로네 수준임. 스웨덴의 혁신 키워드는 협동(collaboration)이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혁신청 VINNOVA임. VINNOVA는 연구개발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고자 설립한 정부기구임. o 스웨덴의 경쟁력 있는 기업 및 산업 부문에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

  일자리팀(admin) 2014-04-15 18:33:28
• 중국경제, 경착륙이 우려된다 새창

  중국경제의 부진이 심상치가 않음. 금년도 중국정부의 성장목표는 7.5%로서 결코 의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마져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투자와 소비, 수출등 모든 거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정부는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음.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리커창총리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시정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부동산거품과 투자거품을 걷어내고 소비를 진작하며…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4-15 18:31:04
• 자동차 튜닝 산업, 제대로 활성화 하자 새창

  제 3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튜닝 기술 강국은 현재 독일이고, 시장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다. 전세계 튜닝 시장규모는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튜닝산업은 휠, 블랙박스, 오디오, 에서부터 각종 부품 카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전문 중소중견기업 형태의 산업이다. 자신의 소기업을 설립한 페르디난드 포르쉐는 엔진도 없었고, 차대도 없었다. 폭스바겐 자동차를 구입해서 엔진을 고성능으로 튜닝하고, 차체 바디를 고속에 유리하게 유선형으로 변형시켜서 첫 포르쉐 자동차를 만들면서 시작하여 오늘의 세계적인 포르쉐 자동차 회사로 성…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4-05 22:17:02
• 의료방사선, 오해와 진실 새창

  CT촬영 등 진단․치료용 방사선 이용은 불가피 지나친 걱정 보다 최소화 노력 함께 모색해야 1.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의료방사선에 대한 안전문제 관심사로 등장 사고 직후 후쿠시마 정문 앞에서 측정된 방사선량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mSv/h). 그런데 CT 한 장 찍는데 10mSv/h 전후.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위험도와 CT 한 장 찍는 것과 같다면 의료방사선 피폭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 .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

  강 건욱, 서울대 교수(admin) 2014-04-01 18:47:31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과 추진경과 새창

  공기업개혁 토론회 (경제1분과 모임, 2014년 3월 6일) 발제: 김상규 차관보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1.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김 상규 차관보(admin) 2014-03-29 17:33:04
• 규제개혁, 제대로 하려면? 새창

  유독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총 수자가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 규제가 심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규제의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 상품이다. 모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상품을 만드는 공급자에게 있듯이 규제라는 상품의 품…

  김 종석, 홍익대 교수(admin) 2014-03-25 19:44:21
• 북유럽을 가다 3 -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7:44:48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