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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세대차이는 극복될 수 있는가? 새창

  1. 한국의 세대차는 다른 나라들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다. 세대 차이가 크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소통이 어려워진다. 한국의 세대차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사회에서나 젊은 층이 기성세대에 비해 변화에 빨리 적응한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그 차이가 적겠지만, 한국 사회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젊은 층과 기성세대 간의 차이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 것이다.2. 지난 30년 간 한국에서 특히 크게 변화한 가치관은 나라보다 개인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많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11-26 23:32:24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 _ 지금은 혁명시대 새창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경쟁의 법칙을 바꾸고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시장을 석권하는 시대가 되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무인자동차가 가장 좋은 사례다.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자동차는 이제 기계라기보다는, 전기전자 + 화학 + IT + 신소재로 이루어진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실리콘밸리 다녀온 후 “자동차가 전자화되는 과정에서 현대차…

  김 진형(admin) 2013-11-23 11:24:09
• 현실성과 비전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새창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실무그룹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작성하였다. 첫째,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편한 예측이다. 둘째,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의 정책에서 현재의 5%에 불과한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로 우리 주변에 소형 발전소들이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5년 기준 22…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3-11-19 20:24:25
• 문화콘텐츠, 세계를 제패하라 새창

  영국은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이다. ‘팬텀오브오페라’, ‘레미제라블’, ‘해리포터’, 맘마미아‘, ’캣츠‘, ’고스트’ 등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모두 영국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맘마미아’는 1999년에 창작되어서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13년째 공연 중이고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12년째 공연 중이다. ‘맘마미아’는 전 세계 255개 도시에서 공연되었고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재창조되어서 지난 …

  박 명성(admin) 2013-11-12 20:28:13
• 공공기관 부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새창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재정분야 고위책임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작년 말 35.1%로 OECD국가 중 오스트랄리아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부채는 2010년 국가채무보다 더 커졌으며, 작년 말로 국가채무가 446조 원인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고 있다. MB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는 147조원이 증가한 …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1-09 08:57:44
• 기초연금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새창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발표된 이후 기초연금제도 방안의 타당성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을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시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증가할때마다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안입니다. 최하 월10만원에서부터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의 핵심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두 제도를 연계,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지않…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admin) 2013-11-05 21:17:34
• 동양그룹 사태와 신용평가기관의 책임 새창

  지난 10월 17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1조 5천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들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들이며,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사실이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는 말이지만, 자본시장을 운…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3-11-02 16:59:32
• 차기전투기(FX)사업 논란 그리고 향후 이슈는? 새창

  지난 9월 24일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결정되었다. 차기전투기사업은 1993년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되면서 우리 공군의 노후화되는 전투기 120대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현재의 최신예기종인 F-15K가 60대가 최근까지 도입된 이후, 남은 60여대는 미래를 대비해 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투기로 2017년경부터 전력화하고자 한 것이 3차 사업이다. 사업이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 한도를 충족하는 기종은 F-15SE 하나뿐…

  노 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admin) 2013-10-29 22:51:41
• 북한의 럭비공 행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창

  북한이 최근에 갑자기 대화에 나섰다가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김정은은 매우 자신감에 차 있다. 핵실험을 통해서 핵보유국도 되었고 식량도 증산이 되면서 이 정도면 시간은 자신들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내놓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신뢰 신뢰하니까 신뢰 몇 조각을 주는 것이다. 북한이 던진 신뢰를 덥썩 문 남쪽 정부는 절대로 그것을 내뱉지 못할 것이고, 결국 신뢰조각을 물고 쫒아오는 한국정부를 필요할 때 뒷통수 치면…

  김 영수, 서강대 교수(admin) 2013-10-29 22:49:06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0-26 16: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