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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정책 전문가 50인에게 묻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 새창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R&D는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수행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다.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

  최민철(choimincheul) 2024-02-16 16:30:00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착이 불가능한 나라인가 새창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해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구한말 망국(亡國)의 과정, 해방정국에서 분단국가로 들어선 과정이 다 극단적인 분열의 결과이다.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타협(compromise)이다. 생각이나 신념이 다를 때 지도자는 그 걸 조율해야 한다. 소신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거나 접을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타협된 안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이 능력의 문제인지 국민성에 민주주의를 못할 인자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우리한…

  김홍진(kimhongjin) 2024-02-15 16:06:00
• 운동권정치 청산의 관건은 정확한 진단과 매력적인 대안이다 새창

  ‘운동권’과 ‘운동권정치’가 반민주당·친국힘당 정치세력의 공적(公敵)처럼 되었다. 이들 청산이 시대정신처럼 되었다. 격한 반발이 잇따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수락 연설(2023.12.26)에서‘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거론하자, 대표적인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부로 돌 던지지 마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저항했던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원해서 군화발에 채이고 감옥에 가고 친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꿈은 그저 소박…

  김대호(kimdaeho) 2024-02-14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0> 유전자가위 기술발전 동향:1세대에서 4세대로 (Developing Trends for Gene Editing) 새창

  유전자가위 기술은 1962년 베르너 아르버(Werner Arber) 등이 대장균에서 DNA를 제한 및 변형하는 메틸화 효소와 제한효소를 발견하였고, 그 후, 1968년 매슈 메셀슨(Matthew Meselson) 등 이 제한된 자리가 비특이적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제한효소 I형을 정제하였다. 1970년 해밀턴 스미스(Hamilton Smith)가 Haemophilus influenzae라는 미생물에서 특이한 DNA의 염기서열 위치를 인식하여 제한적인 자리(Restriction site)에서만 절단하는 핵산 가수분해 효소(Restric…

  오태광(tae123) 2024-02-13 17:01:00
•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됐다지만 .... 새창

  지난 해 12월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법안이 논의가 되고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선거홍보자료를 유통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선거홍보자료는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

  양창규(yangchangkyu) 2024-02-12 17:10:00
• 2024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 가능성 새창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새로운 차원의 대만 문제 접근2024년 전 세계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국제질서도 큰 폭으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民進黨)라이칭더(賴清德)총통-샤오메이친(蕭美琴)부총통 후보가 약 40% 지지율을 얻어 제16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었다.지난 2020년 대선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약 58%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된 것에 비하면 약 18%가 낮아진 것으로 이는 2030 젊은 청년 세대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출마한 민중당 커원저(柯文哲)후보 약진으로 해석되…

  정재흥(jjh) 2024-02-09 17:41: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7> 60회 베니스비엔날레 참가를 앞둔 한국 전시들과 K-ART 새창

  금년도 국제미술계의 큰 행사 중 하나는 오는 4월 20일부터 7개월간 개최되는 《베니스비엔날레》가 아닐까, 한다. 1895년 세계 최초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행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성과 권위를 가지는 미술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델로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 다양한 비엔날레가 만들어졌고, 국내에서도 비엔날레라는 용어는 광주비엔날레 등을 통해 일반에게도 낯설지 않은 명칭이 되었다. 올해는 베니스비엔날레가 60회를 맞는 해이고,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국내외적으로 특히 관심이 높다.베…

  김찬동(kimchandong) 2024-02-05 17:04:00
•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 1) 새창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체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를 포함한 금융자회사의 보유가 금지되어 비금융업의 CVC 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운용이 조건부로 허용되었다.기존 국내 CVC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CVC 투자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CVC를 보유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김용(kimyohg) 2024-02-03 18:52:00
• 美 연준, 정책금리 유지; “충분히 확신해야 금리 인하로 전환” 새창

  미 연준(FRB) 금융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0~31일 양일 간 열린 금년 첫 회의를 종료하고, 정책금리(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 종료 후 발표된 성명문은 “2%라는 물가 목표 달성을 향해 ‘보다 확실한’ 자신을 얻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종전의 금융긴축 자세를 굳건하게 유지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현재 연준 정책금리는 ‘5.25~5.5%’ 범위로 유지하고 있다.영국 The Financial Times는…

  박상기(sangki) 2024-02-01 20:19:00
• 자발적 탄소시장 전망과 과제 새창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인 자발적 탄소시장은 파리협정의 제6조에서 규정한 탄소감축 실적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기업, 금융시장, 그리고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음. 자발적 탄소시장은 NDC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 효율적 탄소가격 시그널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음. 앞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은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표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정…

  임진(limjin) 2024-01-3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