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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1) 새창

  대형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영위는 비금융업종의 성격, 금융업의 직접 영위, 금융회사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간 규모 역전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비금융업종의 금융업 진입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 이들 각각의 측면이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후생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빅 블러(big blur) 시대에서 향후 다양한 비금융업종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업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업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현대차 및 기아(이하 현기차)는 …

  오태록(ohtaerok) 2023-11-15 09:30:00
• 온라인 채널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새창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로 디지털 분화, 적정성 판단이나 설명의 한계, 소비자의 행태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채널의 접근성 강화, 영상통화와 챗봇 등의 활용을 통한 설명의무 이행,금융 정책 공조, 금융소비자의 행태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관련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함. ►최근 ICT 기술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채널 선호도 증가 등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규모가 급증함.-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및 핀테크 활성화, 이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

  서병호(byunghosuh) 2023-11-14 15:30:00
• 김포서울메가시티,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도시정책인가? 새창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라는 단어이다.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인지, 지방소멸이라는 대난제 앞에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로 대전환이 필요한지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메가시티(초광역권)의 개념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메가시티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권동한(geundonghan) 2023-11-13 17:11: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1> 문화예술과 기후환경, 생태 담론 새창

  지난 10월 28일 파리의 환경운동단체의 회원들이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최후의 혁신'이란 이름의 단체 활동가 12명이 이날 오전 루브르의 피라미드에 주황색 페인트가 담긴 풍선을 투척하는가 하면 한 명은 피라미드에 올라가 페인트를 쏟아부었다. 이들의 시위는 보안 요원들 제지로 중단되었지만, 시위를 통한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여름에는 이탈리아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시온’(Ultima Generazione) 활동가 …

  김찬동(kimchandong) 2023-11-13 17:00:00
•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새창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청년을 제외한 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에 영향을 받아, 미성년기 및 20대 청년기의 소득 적자, 중년기의 소득 흑자, 노년기의 소득 적자시기로 나누어짐.▶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등 안정적인 생활…

  박준태(juntaepark) 2023-11-13 13:07: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새창

  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제와 경쟁 고조,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자력갱생 전략 채택 및 대량살상무기 무장 강화와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냉각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적’ 질서 형성을 더 촉진했다.이 전쟁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반도와 접경국인 러시아가…

  홍현익(hhi) 2023-11-11 20:01:28
• 가짜 정치를 이기는 방법 새창

  넷플릭스에서 마스크걸이 떴다.인기대세다. 허구가 재미는 더 있다.가짜 뉴스, 사이비 종교, 모창, 짝퉁, 전청조…….정치에도 마스크 걸류들이 꽤 있다.신당 창당도 그 중 하나다.가치 기반은 아니다. 불만세력체다가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다.진짜로 대체하는 것이다.변당(變黨)하면 신당(神堂)은 효험이 없다.어떻게 변할 것인가? 토론해야 한다.의총이든, 전‧현(前‧現) 지도자 연석회의든난장을 트고 그 발언들을 당론화하라.나라면 즉각 작전타임을 요청하겠다.단호하게 주문하겠다. 결단코 단호하게.상대를 악마화하지 마라. 절대 절대로.전원이 답…

  이정현(leejunghyung) 2023-11-09 19:36: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9> 개그맨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새창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2022년 1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이진구(leejingoo) 2023-11-09 16:35:00
•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미국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기존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2022. 10. 7.)를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2023. 10. 17.).- 기존 수출통제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② 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가 모두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③ Entity List에 13개 AI 반도체 중국기업을 추가함.▶ BIS의 이번 조치는 제재 범위를 넓히고 기존 수출통제를 우회하려던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핵심…

  KIEP 김혁중·연원호*(admin) 2023-11-06 14:43:00
•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의 확대 새창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강화와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지난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변화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규칙에 기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러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GlobalSouth)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공식화하였다. 특히 2023년 3월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본격화를 시작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제3차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회의를연이어 개최하며…

  정재흥(jjh) 2023-11-04 09: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