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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7> 조진상도 아는 것을Ⅰ (김건희 여사 편) 새창

  허위=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부풀리기=어떤 일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함. 2021년 12월 2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김 씨는 그동안 제기됐던 경력, 학력 의혹에 대해 해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김건희 대표 의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14페이지짜리 보도 자료도 함께 냈다.<영락여상에서 1년간 미술 강사로 근무한 것을 서일대 이력서에는 영락고로, 수원여대 제출 때는 영락여고 미술 교사 정교사로, 안양대에는 영락고 미술 교사로 ‘잘못…

  이진구(leejingoo) 2023-11-02 16:37:00
• 170만 명의 생존권 금융 대책부터 마련해야 새창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10월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옛말이 떠오른다.봉창이란 옛 시절의 흙벽돌 집에 문틀이 없어서 열고 닫을 수는 없으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지를 발라 놓은 창이다. 이것은 출입이 가능하지 않아 문과 다르다.이런 창을 열리는 문으로 착각해서 열려고 더듬거릴 때 나는 소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 헛소리하지 말라고 나무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된다.한국의 부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금융…

  김광두(kimkwagdoo) 2023-11-01 10:48:00
• R&D 예산의 대폭 삭감, 그 배경과 파장 새창

  과학기술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연구개발 예산의 갑작스러운 삭감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5조2000억 원이나 삭감된다. 5% 수준의 증액을 기대했던 과학계의 입장에서 16.6%의 대폭 삭감은 실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사실 예산의 대폭 삭감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심지어 IMF 외환 위기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동안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이덕환(duckhwan) 2023-10-31 17:10:00
•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불안한 주택시장 새창

  지난 9월 미국 FOMC 이후 발생한 금리인상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국내 대출금리 또한 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택시장 또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향후 주택시장의 위협요인을 살펴본다.높아지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불안해진 주택시장9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어 공개된 위원들의 금리 점도표는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향후 금리를 예상할 수 있는 척도인 점도표가 6월 대비 50bp 상향되어 고금리 …

  최환석(hwanseok) 2023-10-30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6> ○○.○%, ○○.○% 새창

  “저거 선거법 위반인 거 알고 하는 건가?”“모를 수가 있어? 내일이 투표일인데?”“투표 전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깐다고?”“와~ 정신 나갔네….”“우리 알면서도 써야 하는 거야?”“그거 노린 거 같은데?”“쓰면 우리도 선거법 위반 아니야?”“저 ×××이….” 작정하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일까, 아니면 범죄자일까.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여의도 정신병원 안에 교도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때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07년 12월 18일. 출근하며…

  이진구(leejingoo) 2023-10-30 16:36:00
• 조각투자에 관한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새창

  최근 조각투자 형태의 새로운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음.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규제대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일부 조각투자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권규제를 받도록 함.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2022년 10월 12일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조각투자에 신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토큰증권 형태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면서 나타…

  이영경(youngkyunglee) 2023-10-30 16:03: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4> 양질의 노인 일자리 생성 전략 새창

  * 문화예술분야는 인적 자산이 중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사람과 자원을 집중하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수억 투자해 수천억 버는)를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를 다뤄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아 집필하게 됐음을 알립니다.​ I. 문제 제기 – 65세 넘으면 삼식이 된다.65세 이상이 되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 사회적 구조가 은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7가지 유형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0-29 23:08:23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평가와 후속 과제 새창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이 이루어짐. 오랜 기간의 찬반 논의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을 감안하여, 법개정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정적 파급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검토해야 함. 특히 기업집단형 소유구조 하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유발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로부터 비지배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및 상장기준 등에 추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연태훈(yuentaehoon) 2023-10-28 17:08: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4] 사통사의 궤변 : 새창

  이궤가 다스리던 지금의 감숙성 남부 농우 지역에 AD618년 큰 흉년이 들어서 河右饥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자 人相食이궤는 자신의 재산을 기우려 구제진휼에 힘썼다. 轨倾家财以赈之그래도 부족하자 不足창고에 비축해 둔 곡식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欲发仓粟군신들을 모아 불러 의논했다. 召群臣议之조진 등이 모두 말했다. …

  신세돈(seshin) 2023-10-27 17:04:00
•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음.- 기상이변 발생 건수는 지난 5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 3조 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민·난민 발생, 문화유산 파괴, 보건 문제 등 비경제적 손실도 발생함.▶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기상이변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자본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도 주목하…

  KIEP 문진영‧이성희‧장한별*(admin) 2023-10-26 1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