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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TPP타결 희비갈린 산업계 새창

  ​[요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영향은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엇갈리지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① 자동차부품 업종 · TPP와 엔저의 이중고가 겹치며 우리 기업들의 큰 피해 예상. TPP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 ※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② 자동차 업종·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추정. 한미 …

  김재연(kncpc1) 2015-10-13 20:13:37
• 2015 부자 보고서 새창

  [요약]- 2015년 6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PB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총 1,099부의 설문서를 회수하여 분석결과를 정리 ① 부자의 기준 및 자산축적 방식 · 부자가 가져야할 최소 자산규모는 평균 109억원(응답 자의 중간값 기준)으로 조사됨※ 금융자산 30억미 만의 경우 부자가 최소 보유해야 하는 자산규모는 74억원, 금융자산 30~50억미만은 129억원, 50~100억 미만은 153억원, 100억이상의 경우는 215억원으로 조사되어 자산규모가 클 수록 부자의 기준은 높아지는 경향 · 연령대별 소득…

  김재연(kncpc1) 2015-10-06 14:13:10
•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분석 새창

  [요약]-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comment]- KDB대우증권은 ‘한국 2016년 예산안’ (2015.9.9.)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예산안, 적자에서 균…

  김재연(kncpc1) 2015-09-20 20:24:09
•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새창

  [요약]- 대졸자 청년의 51.1%가 캥거루족이며,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캥거루족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임. ※ 캥거루족은 부모에 의존적인 성인 자녀를 의미하는데, ①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Ⅰ형), ② 부모와 동거하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경우(Ⅱ형), 또는 ③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Ⅲ형)로 정의① 캥거루족의 실태 ·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 는 캥거…

  김재연(kncpc1) 2015-08-19 13:00:56
•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 및 재벌정책 : 엘리엇과 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새창

  [요약]-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식자(識者)들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의 허상(虛像)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의 실제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재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유럽 기업지배구조 연구소(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23개국에서 2000년부터 이루어진 1,740건의 행동주의 펀드 개입은 대부분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회사를 완전히 인수해서…

  김재연(kncpc1) 2015-08-11 11:31:18
• 미래이슈 분석 새창

  [요약]- 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와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를 선정(중요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요 이슈(10대 이슈) : …

  김재연(kncpc1) 2015-07-28 20:31:38
• 임금피크제로 생긴다는 청년일자리 18만개의 진실 새창

  [요약]① 효과 찬성 (고용노동부ㆍ경총)· 임금피크제 도입시 4년간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담을 줄여주면 신입사원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 ※ 경총은 2015년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3.6% 감소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26.9%)들이 정년연장…

  김재연(kncpc1) 2015-07-21 20:38:28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새창

  [요약]-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헤크만 2단계 추정법으로 분석·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족 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연령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성별, 혼인여부, 사회･경제활동 여부 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학력 및 소득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김재연(kncpc1) 2015-04-21 16:29:48
• 일본의 차세대 제조업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과 플랫폼 통합 전략 새창

  ​[요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IST)가 급변하는 글로벌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기술과 플랫폼의 통합을 제시· 원자재 가공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제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원자재에서 재이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제품을 둘러싼 서비스(잠재수요 발굴에서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이 부가된 개념의 ‘차세대 제조’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차세대 제조업 전략의 방향성으로 ‘제조와 플랫폼의 통합화’, ‘제조와 기반기술과의 통합화’ 추진을 제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형 제…

  김재연(kncpc1) 2015-04-09 10: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