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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 새창

  ​[요약]- 안건 : ①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기재부)②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산업부)​③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산업부)​​- 제1차～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2013.5.1.~2014.8.12.)​-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2015.1.19)[comment]- ‘15년 1월 19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5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6개 과제는 법을 8개 고치거나 새로 제정해야 가능 (조선비즈, 2015.1.18.)· 정부는 호텔리츠(REIT…

  김재연(kncpc1) 2015-03-24 21:05:53
• 글로벌 모빌리티 (Mobility) 보고서 새창

  ​[요약]-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 전망·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4년 71억명에서 2020년 95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글로벌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규모 역시 29억명에서 84억명으로 급증할 전망※ 이는 2020년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90%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며, 2013년 전제 이동통신 가입자 중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비중이 30%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약적인 성장세로 평가할 수 있음· 2020년까지 전세계 LTE 서비스 가입자는 31억명 증가하…

  김재연(kncpc1) 2015-03-10 21:02:28
• 산업단지 비제조업의 입지특성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도시지향적 집적 경향을 보이는 서비스업 특성상 비제조업이 특정 지역(단지)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단지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업의 집적은 미흡한 실정으로, 산업단지내 비제조업의 유형별 집적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입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① 입지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입지공간 확충· 지식서비스업은 도심 지향적이고, 정보·고급인력·생활환경 등의 소프트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오피스 형태의 입지 공간을 선호함에 따라 대도시나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확대하고,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

  김재연(kncpc1) 2015-02-25 12:26:27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새창

  ​[요약]-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김재연(kncpc1) 2015-02-06 22:15:39
• 샌드위치론의 실체와 시사점 새창

  ​[요약]- 한국 산업의 역사는 우리보다 앞선 국가를 추격하고 뒤처진 국가에 추격당하는 숙명적 입장이라는 ‘샌드위치론’이 지배하면서 발전· 1970~1990년대 : 우리나라가 추격하던 일본과 새로운 공업국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사이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에 부심· 2000년대 이후 : 우리나라가 추격해 온 미국 및 일본과 세계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고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2~3%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 특히, 아시아 가치사슬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

  김재연(kncpc1) 2015-01-26 17:32:37
• 배출권거래제, 새로운 기회 새창

  ​[요약]-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 2020년부터 도입될 신 기후협약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규제 압력이나 구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할 계획·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KAU이며, 525개 할당대상업체에 15억 9,800만KAU를 할당하였으며, 배출량 …

  김재연(kncpc1) 2015-01-18 20:48:47
•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새창

  [요약]- 핀테크의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의 경우 금융 산업의 본질을 좌우하는 서비스를 ICT가 직접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 융합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코어 뱅킹(Core Banking)’이라 불리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는 계좌 이체, 대출 등 은행서비스를 보안이 확보된 금융 통합 전산망을 통해 거래한다는 개념이었으나,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송금, 결제,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어 뱅킹의 개념도 점차 약…

  김재연(kncpc1) 2015-01-12 10:19:36
•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새창

  [요약]- 전 세계 84개국에 파견된 KOTRA 주재원들이 해외의 시장, 사회경제, 문화적 흐름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작성한 ‘일상, 위기와 변화, 소외,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책 발간· 사례 1 (일상): 특별하고 차별화된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식당이 있다. 바로 50m 상공 위로 통째로 들어 올려진 레스토랑, 벨기에의 ‘디너 인 더 스카이(Dinner in the Sky)’다. 디너 인 더 스카이는 <포브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10대 레…

  김재연(kncpc1) 2015-01-03 14:08:22
•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새창

  [요약]수도권규제 도입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책 여건 변화- 수도권정책은 ’60년대 초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 30년 넘게 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발한 투자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등 명확한 과밀억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음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추세- 과거 성장기에는 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 대한…

  김재연(kncpc1) 2014-12-28 15:07:26
• 공공부문 구조개혁 새창

  구조개혁의 필요성- 2009년 339조원이었던 공기업 총부채가 2013년 말 523조원으로 1.5배 증가. 정부는 2015년에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장애가 될 전망-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일부 공기업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대한석탄공사가 대표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유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도 통폐합이 필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문어발식 중복된 해외 자원개발 업무도 정리 필요정부의 개혁방향- (기재부) 그동안 진행해 온…

  김재연(kncpc1) 2014-12-17 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