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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끝> ⑤거꾸로 가는 소득 분배 새창

  1. 지난해 3/4분기 말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1년 동안에 21만1천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10만2천원이 세금으로 나눠준 이전소득이라는 사실은 앞서 여러 번 지적했다. 또 그 이전소득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보면 근로자가구는 4만7천원, 근로자외가구는 15만1천원이 각각 늘어났다. 2. 이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못사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계층에 더 많은 소득증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로자가구의 계층별 소득 증가를 보면 가장 못사는 계층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02 17:05: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④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새창

  1. 앞서 가계소득이 늘었지만 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었고, 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만 키웠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 2018년3/4분기의 평균가계소득 증가액 21만1천원의 내용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또 다른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2.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 즉 임금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는 가구를 말하고,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소득이 아닌 영업이익 등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가계들을 말하는데 주로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비중은 약 51%,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근로자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26 17:05:00
• <대담> 집권 3년차 증후군, 위기의 조짐인가? 새창

  ▲ 유연채 전 KBS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허 민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 녹화일 : 2019.1.221. 집권 3년차의 의미는? - 임기 3년차는 대통령 재임 5년간의 반환점을 도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권력남용이나 권력형 비리, 그리고 부정부패 등이 나타났고, 당청간의 갈동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권3년차 증후군의 특성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2.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의 개편은 어떤 포석이 깔려있나? - 문…

  허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admin) 2019-01-25 03:33:44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③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만 키웠다 새창

  1. 2018년 3/4분기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474만8천원으로 2017년3/4분기 평균가구소득에 비해 21만1천원이 늘었다. 2. 늘어난 평균소득 21만1천원을 소득종류별로 나눠보면 △근로소득이 13만9천원 △사업소득이 1만원 △ 재산소득이 2천원 △이전소득이 10만2천원 각각 늘어난 반면 △ 비경상소득(경조금이나 복권당첨금 등)은 4만2천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 3분기 전체가구 명목소득 증가분(21.1만원)의 소득분위별 구성> [그림] 소득분위별 소득 변동액(2018년 3분기)3. 또 평균소득증가액 21만1천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22 17:05: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②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새창

  - 가계소득이 늘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가계소득이라고 모두 내 맘대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소득 중에서 꼭 내지 않으면 안 될 지출항목이 있다. 맨 먼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대출이자 등은 내지 않으면 안 될 돈이다. 이것이 ‘비소비지출’이다. 소득에서 이것을 지출하고 남는 돈이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소득’이다.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줄고 있다는 게 문제다.- 비소비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을 많이 올리고, 연금보험료 대출이자 등도 오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17:20:00
• ‘가습기 살균제 공포’, 그 진실은? 새창

  재수사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잘못됐나? 전문가 대담 영상으로 짚어본다 <대담> ‘가습기 살균제 공포’, 그 진실은?(2016.10.15.일자 게재) 검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뤄왔던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1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admin) 2019-01-16 12:40: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① 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렸다 새창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문재인정부 들어 가계소득 증가율이 4.6%로 높아졌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2% 수준보다는 높아졌지만, 이명박 정부 때의 6%수준에는 못 미친다. 겉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걱정이 크다. 가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이전소득만 늘고 나머지는 증가율이 줄었다.[그림] 가계소득 증가율 추이[그림] 가계소득과 이전소득 제외 가계소득 증가율-무엇이 문제인가?가계소득 증가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이 늘지 않으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5 17:01:00
• <대담> ‘혼란정국·안보불안·경제추락’, 그 해법은? <제Ⅲ부,끝> 사실상 총선거정국 돌입…2019 전망 새창

  <제Ⅲ부,끝> 사실상 총선거정국 돌입…2019 전망▲유연채 /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특파원▲허 민 /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새해 선거철 앞서 정치권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인데…”유 :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요. 내년 새해가 되면 곧바로 사실상의 총선정국으로 들어갈 텐데, 집권 1년 반을 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겠고 지리멸렬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에 대한 반발,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늘 이 계절이 되면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허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admin) 2018-11-23 17:46:00
• <대담> ‘혼란정국·안보불안·경제추락’, 그 해법은? <제Ⅱ부>이념편향의 경제정책, 그 향방은? 새창

  <제Ⅱ부>이념편향의 경제정책, 그 향방은?▲유연채 /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특파원▲허 민 /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유 : 지금 경제가 사실 가장 논쟁의 핵심이죠. 최근에 정부가 경제의 두 축이랄까, 이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정책실장, 경제부 총리를 바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그래서 변화는 것이냐,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투톱을 바꿔도 정책은 안 바뀐다?”…김앤장의 시즌2​허 : 한 마디로 대답하면 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실망스러운 대답일 수 있는데요, … 현실이라…

  허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admin) 2018-11-22 18:15:16
• <대담> ‘혼란정국·안보불안·경제추락’, 그 해법은? <제Ⅰ부>지리멸렬한 보수와 정계개편 새창

  <제Ⅰ부>지리멸렬한 보수와 정계개편▲유연채 /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특파원▲허 민 /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유연채 :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무엇 하나 매듭지어 지고, 정리되어지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안보에 이르기 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허민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정치, 경제, 안보까지 국민들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유연채 :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사건이랄까, 이슈라고 하면 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

  허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admin) 2018-11-21 18: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