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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융․복합 시대의 규제개혁 새창

  정부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해야단일기술, 단일산업 전제로 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폐지에 앞서 설득 통해 대안 제시해 주는 노력 필요 -얼마 전 현 정부 들어와 네 번째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때문에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규제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지요?▲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도 되고, 언론에…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admin) 2015-12-05 18:22:34
• 야당 분열의 끝은? 새창

  야당, Agenda설정보다 계파싸움에 몰두당내 특정세력의 특정이념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계파분열, 신당창당 가시화현 친노주류체제로는 총선필패 명약관화문재인체제 지속여부 초미의 관심사 -요즈음 야당의 존재감이 매우 미약합니다. 왜 요즘 야당이 이렇게 약할까요? CBS에서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와 정치부장 그리고 보도국장을 지내신 김진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를 모셨습니다.야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김영삼 야당 총재 시절 그리고 김대중 야당 총재 시절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죠?▲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

  김진오, CBS선임기자(admin) 2015-11-27 18:02:53
•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새창

  3년간 연속 이자 비용도 못 버는 좀비기업 증가-전체 상장제조사의 16.5%인 258개 회사좀비기업 전 업종으로 확산지난해부터 산업전체 총 매출액, 사상최초로 감소세제조업 위기 타개위해 산업 전반 틀 바꾸는 구조조정 필요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 절실 ▲오랜 기간 동안 적자에 허덕여온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국책 은행으로부터 4조 2천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자를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요즘 가장 큰 과제로…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admin) 2015-11-21 20:22:06
• 소통으로 국정활력 찾아야 새창

  조선시대보다 뒤 떨어진 소통 분위기 “이제 그만”국민 공감 속에서 정책입안 돼야 성공가능성 높아대통령 기자회견 늘리고 자유토론 바람직흥미 위주의 저널리즘도 지양돼야 할 과제정치혐오증도 국민들과 상관없는 싸움에서 비롯 -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당시에…

  김학수, 서강대학교 교수(admin) 2015-10-24 19:03:03
• 국가지배구조가 문제다. 새창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거의 무너진 상태관료들은 수십 번 회의할 뿐 결정 안 해정책 아이디어에서 법 개정까지 평균 35개월 걸려제대로 된 지방분권 통해 의사결정권 분산시켜야 -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전체의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을 하셨지요? 그 때는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국가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실 텐데 현재 상황을 느끼는 대로 말씀해주시지요. ▲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자체가 잘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점입…

  김병준, 국민대 교수(admin) 2015-10-23 15:25:41
• 무늬만 기술금융? 새창

  기술금융 1년 남짓 사이에 수백 배 늘어 63,000건 42조원정부 독려에 대다수가 기존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늘려 은행 혁신성 평가에 대출규모 확대에 후한 점수 배정실적주의 벗어나 기술력 평가 인프라 구축부터 선결 - 창조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술금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는 데에 큰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로 기술금융 실적은 2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 2014년 7월에 시작된 기술금융지원 실적은 당시 486건, 1,922억 원…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10-15 21:41:44
• 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의 실체 새창

  소신 있는 정치인은 공천받기 어렵다?김무성vs. 친박, 대치가상당히 지속될 듯여당이 웬만큼 못해도 여당이 이긴다? -소신이 뚜렷한 국회의원들은 재선이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된다. 공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는 명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전 세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곳은 지금 미국이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유럽은 …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admin) 2015-10-02 21:02:42
• 재벌 지배구조 허점, 애국심으로 방어? 새창

  벌처펀드 엘리엇에 혼쭐난 삼성그룹-우리 자본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떠한 자금도 우리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가 있다.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마저 이번에 엘리엇이라는 펀드의 공격을 받아 어려운 경험을 했다. 쟁점이 뭐였나?▲ 일단 그 사건의 배경부터 좀 알아보자.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3세 승계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그룹의 핵심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sjkim4059) 2015-09-27 22:15:45
• 인공지능이 여는 미래 세상 새창

  향후 20년 내 사람 일자리 47% 정도 소멸과학기술 및 비즈니스 신속한 변화 절실 경제·사회는 각종 낡은 제도와 규범의 재정립미래 교육 및 인재 육성도 심각히 검토국제적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다 1.인공지능의 역사 2차 세계대전 당시 입증된 컴퓨터의 위력에 고무된 과학자들이 미국 다트머스 컨퍼런스( Dartmouth Conference,1956)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마빈 민스키 (Marvin Minsky)는 "한 세대 안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

  조용수, LG경제연구원(admin) 2015-09-26 18:47:03
• 진보와 보수 소통으로 희망을 찾자! 새창

  진보와 보수의 만남※ 다음은 지난 7월20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대담기사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경제권력 통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 작동 통로가 중요가계 부채 늘려 부동산 부양만… 총선 때문에 경제 정책 소홀< 한국 사회 당면과제 >김광두 "극도의 무력감 팽배"장하성 "젊은 세대에 희망 줘야",김상조 "각 진영 금기 깬 개혁을"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만났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놓고 그동안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진보는 이념적 지향성을 위해…

  생생토론팀(admin) 2015-07-25 16: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