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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안전산업의 주요국 육성사례와 우리의 발전 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 안전산업 시장이 2013년 GDP의 0.4% (6조 7,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1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생산은 대략 30조가량, 일자리는 13만 5,0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추정· 수요 측면에서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나 양로원 등 사회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둘째, 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기준과 규제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제품개발 유…

  김재연(kncpc1) 2014-12-10 19:04:30
•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와 제조업 경쟁력 악화 가능성 새창

  [요약]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대한민국 경제 성장 조사’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5년 이내에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 특히 중공업(34.48%)과 IT(26.44%) 분야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이유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미흡(36.63%), 주력산업 상실(29.58%), 경쟁국 부상(23.94%) 등임· 현 산업구조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간 2014년이나 2015년과 비슷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5년 후 경제성장률을 …

  김재연(kncpc1) 2014-12-07 21:16:53
• 지식서비스 산업 지식서비스산업-다른 산업과 협력·협업하면 더 발전할 것 새창

  [요약]​​- 발표자 대다수는 현대사회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분야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며 더 나은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개 발과 발전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 -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못하는 것을 어떻게 든 따라잡으려 하기 보다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기 - "IT산업의 핵심은 어려운 것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 드는 데 있다. 아마존의 성공 역시 고객의 피드백…

  김재연(kncpc1) 2014-11-24 22:06:35
• 한ㆍ중 FTA 제14차 협상 새창

  [요약]□ 한ㆍ중 양국은 현재까지 13차례의 공식회의와 2014년 10월 중 집중적인 회기간 회의를 통해 전체 22개 챕터중 16개 챕터가 이미 타결 되었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ㅇ 완전타결(8) : △무역구제, △SPS(위생ㆍ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ㅇ 타결근접(8) :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금번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상품분야 일괄타결안에 대한 논의를…

  김재연(kncpc1) 2014-11-10 14:27:40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 새창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이정두(leejungdoo) 2024-04-29 16:05:00
• 2024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새창

  올해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아마도 올 하반기가 분기점을 맞을 개연성이 커졌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값은 1년 이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분양시장도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수도권의 경우 올해 1분기 1, 2순위 청약 신청자는 10만915명으로 전년 동기간(3만3971명) 대비 3배 가량 증가…

  고종완(kojw) 2024-04-28 17:11: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5> 데이터 주권 새창

  미중간의 패권 싸움이 데이터 전쟁으로 옮겨가는 모양이다. 데이터라고 하지만, 안보 이슈와 직접적으로 물려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 소유의 틱톡을 미국시장에서 퇴출을 위협하며 강제 매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이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는 틱톡이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친 중국 선전을 전파한다는 안보적 우려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은 연방정부 전 기관에 보낸 지침에서, 정부에서 발급한 휴대전화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중국에서는 인터넷…

  박재천(pjc4517) 2024-04-25 17:11:00
• 대출 모집인의 허와 실 새창

  집을 살 때 대출모집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대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등 발품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만으로는 신규 고객 유치와 대출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대출모집인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좋은 가교가 될 수 있는 존재다.지금의 대출모집인은 정확히 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라 규정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이다. 리스・할부모집인도 포함된다.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상품 유형을 예금성…

  류창원(rewchangwon) 2024-04-24 17:10:00
• 윤석열 정부 2기는 국정운영플랫폼의 리셋으로부터! 새창

  4.10 총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2기가 시작되었다. 1기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국회 지형은 큰 변화가 없지만, 여론 지형은 크게 나빠졌고,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장악력(GRIP)은 현저히 떨어졌다. 국회 의석 구도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하나만 살려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거부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것이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반란표, 아니 소신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율(잘한다)이 20%대로 떨어졌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태도나 인성(…

  김대호(kimdaeho) 2024-04-21 17:1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20> 난지도를 아시아의 네옴시티로! 새창

  서울시. 30년 전 약속 이제 지킬 때지금은 잊힌 지명이 되어버린 ‘난지도’는 예전부터 난초와 지초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붙은 지명이다. 물이 맑고 깨끗하여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그림 1> 난지도의 미래. 아시아의 네옴시티 구상도<그림 2> 과거의 난지도 모습을 알 수 있는 지도아름다운 섬. 난지도를 1977년 제방을 만든 후 1978년 3월부터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었고 1993년 2월까지 해발 90m의 쓰레기산 2개를 …

  전완식(na2na3) 2024-04-21 15: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