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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새창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에 있다.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비중을 높이고 중장년층 조기퇴직 및 여성 경력단절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Ⅰ.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성의 한·미 간 국제비교우리나라 근로자…

  한요셉(hanyosep) 2024-03-21 11:35: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새벽에 집안사람들(국민)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이진구(leejingoo) 2024-03-19 17:10:00
• 마무리되는 여야 공천, 어떻게 봐야하나? 새창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상 한국 총선에서는 공정하고 개혁적인 공천을 한다고 평가받은 정당은 혁신 이미지를 선점해서 승리했다. 반대로 공천 파동과 내분을 일으킨 정당은 예외 없이 패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공천에 대해 “혁신 공천을 넘어선 공천 혁명“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당 공천에 대해선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이라고 혹평했다.이에 …

  김형준(db827) 2024-03-18 00:48: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확대 필요성과 개선방안 새창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이와 함께 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고도화, 지능화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음.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조회권과 계좌동결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음. 권한 강화 필요성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강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에 기반한 권한 부여 …

  이영경(youngkyunglee) 2024-03-16 12:20:00
• 인공지능 성숙도 모델 : 광범위 인공지능 수준과 정책 및 전략 수립 새창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을 현실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인공일반지능이 금방이라도 도래할 것처럼 보인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일반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인공일반지능은 인류에게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안긴다. 영화 <스페이스 오딧세이 2001>의 HAL9000,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아이로봇>의 비키 등은 모두 두려움을 안기는 인공일반지능에 해당한다.…

  윤기영(yoonkiyoung) 2024-03-13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2> 유전자가위 기술로 인류 식량문제 해결 (Geneme Editing Technology for Food Settlement) 새창

  국제사회는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중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영양불량 종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22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현황(SOFI)”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세계는 기아로 고통을 받는 인구가 8억 2,8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0년 이후 4,600만 명이,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후 1억 5,000만 명이 증가하였다. 기아인구 비율도 2015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19년에 세계 인구의 8%, 2020년에는 9.3%로…

  오태광(tae123) 2024-03-12 17:01:00
• 총선에서 성행할 ′딥페이크′ 대응책은? 새창

  4.10 총선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가짜뉴스 선거운동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딥페이크′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유권자들에게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이해시키는 노력은 부족한 듯하다. 언론에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전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미국, 대만, 슬로바키아 등 국외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물론 ′딥페이…

  양창규(yangchangkyu) 2024-03-12 10:00:00
• “부산을 혁신 도시국가로” 새창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그 위상이 점점 저하하고 있다.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도시 전체의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다. 물론 그동안 추진해오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던가 부산을 세계 해양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없지는 않으나,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새롭게 항공화물이나 여객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미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하이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항만산업이나 항공산업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국가차원의 …

  전준수(joonsoo) 2024-03-11 17:10: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4>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새창

  벌써 18년이나 지난 2006년 11월에 경험한 쿠바 도시 유기농업 연수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쿠바의 현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는 한-쿠바 수교 이후 앞으로 추진해 나갈 한-쿠바 간 교류 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 간 교류 협력도, 외교도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 지향점은 결국 한국과 쿠바 국민 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교류 협력의 확대가 아닐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질…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8 16:58:00
• 全人代를 통해 본 2024년도 중국경제의 향방 새창

  ​ 금년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가 3월 5일부터 세계적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2024년도 국가정책방향이 리창 총리에 의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중국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간첩법 시행으로 전제국가로 치닫는 건 아닌지?하는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일독하였다. 대체로 2024년도 중국 경제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정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그 전해 말 개최되는 당 경제업무회의에서 결정한 …

  정영록(yrcheong) 2024-03-08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