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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여야의 장군 멍군, 선거 망칠라 새창

  ‘4.7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大選) D-1년(3월9일)을 계기로 벌써부터 본격적인 선거 정국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때맞춰 터진 LH토지투기 의혹 사건은 날이 갈수록 세력을 부풀리면서 태풍(颱風)급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장군 멍군도 묘미를 더해 간다. 우선 사퇴압박을 받아오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

  이계민(gmlee46) 2021-03-12 17:30:00
• 박범계 장관의 궤변 새창

  박범계 법무장관이 청문회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묻는 질문에 ‘실체적 정의’라는 말을 했다, 출금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정의에 봉사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엉뚱한 이야기이다. 출금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당시 법무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등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선에서 그렇게 답한 것 같다.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마그나 카터에서 1960년대 미국 대법원의 Miranda v. Arizona 등 일련…

  이상돈(sangd) 2021-01-30 12:00:00
• 제 3당의 추억 새창

  지난 4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 2016년 총선에 ‘제3당 정치혁명’을 내걸고 화려하게 출발한 국민의당이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제일 허무하다. 제3당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서 이제는 제3지대니 제3당이니 하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게 된 것도 문제라고 하겠다. 의원 임기 4년의 후반기는 ‘심리적 무소속’ ‘사실상 무소속’ 의원 생활을 했으니 그것도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남을 기록일 것 같다.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이었는데,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공…

  이상돈(sangd) 2021-01-21 10:02:00
• 동태탕집에서 본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새창

  점심시간이 되어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동태탕집에 들어갔다. 30대 중반의 직장인들이 세네명씩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벽에 걸려있는 TV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다. 하얀 마스크를 쓰고 질의응답 장면을 쳐다보는 30대 직장인들의 입에서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동태탕은 계속 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다.  한 청년의 첫 일성이 "아무도 보지 않은 기자회견을 뭐하러 할까, 아무도 듣지 않은 회견을 하면 뭣할까"라는 불만의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같…

  장성민(sung123) 2021-01-18 14:30:00
• 법무부 차관과 택시 운전기사 새창

  아침에 버스를 탄다. 오늘은 버스 안에 붙여놓은 ‘운전기사 폭행은 테러 행위입니다’라는 경고문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요 며칠 동안 화제가 되어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 때문일 것이다. ‘테러 행위’라고 온 세상에 광고해온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위를, 이 특수한 사람의 경우, 경찰은 기소도 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덮어주었다고 한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내사 종결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더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차관까지 될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

  최협(choi123) 2020-12-23 10:06: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9> 홀로코스트기념박물관(워싱턴) 새창

  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이 있다.1996년 스미소니언에 머물 때 인근에 홀로코스트기념관이 있음을 알고 약간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 미국은 유대인학살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해답은 역시 유대인공동체의 힘이었다. 1978년 34명의 민간인 유명 인사들이 기념관건립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듬해에 카터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상하 양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가 건립 부지를 확보해주었으며, 다른 한편 민간부분에서 대대적인 모금…

  최협(choi123) 2020-12-20 09:00:00
• 왜 이리 심란(心亂)한가? 뒤죽박죽 나라 사정 새창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를 넘나드는 위기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짜증나는 것들뿐이다. 최고권부인 청와대를 비롯해 집권여당과 정부가 자신들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 징계사유라는 것이 법률적 해석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다. 예컨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말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징계사유에 적시…

  이계민(gmlee46) 2020-12-16 14:47: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선거 전망 새창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지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의 결단으로 친노 세력은 부활했고 오늘의 민주당이 있다. 당시 쓰러져가던 민주당에 투입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의원이다. 세상이 바뀌어 폐허가 된 새누리당에 다시 그가 돌아왔다.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재건시킨 것처럼 그는 다시 국민의 힘을 살릴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가 실수하니 승리하는 꼴…

  김진해(kajak2) 2020-12-12 17:05:00
• 최협의 박물관이야기<4> 국립미술관(The National Gallery of Art) 새창

  규모와 소장품의 수준에서 미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의 은 내가 2007년 Edward Hopper의 특별전을 관람하는 행운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 곳이다. 은 1941년에 지어진 고전적 모습의 본관과 1978년에 중국계 미국건축가 I.M.Pei가 설계하여 유명세를 탄 현대적 동(東)관,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정원으로 나뉘는데, 서관은 고전적 작품들을 전시하고 동관은 현대미술전시로 각각 특화되어있다.그래서 미술관 건물부터 동관과 서관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연출한다. 아마 한 지붕 밑에 붙어있는 미술관이…

  최협(choi123) 2020-11-15 09:00:00
• 최협의 박물관이야기 <3> 박물관도시 워싱턴 새창

  미국정치의 중심지 워싱턴은 이다. The National Mall로 불리는 드넓은 공원지구는 도시의 한 복판에 자리 잡아 동쪽과 서쪽으로는 국민대표 기구인 과 노예해방의 , 남쪽과 북쪽으로는 의회민주주의 상징 과 대통령의 을, 그리고 그 중심에 건국의 아버지 를 세워놓았다. 실로 미국 역사·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든 상징이 집중되어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위압적인 관청건물을 짓지 않고 무려 11개의 박물관을 건립했다. 이러한 작업이 100여년 전부터 계획되고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미국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느낀다.   …

  최협(choi123) 2020-11-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