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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새창

  ◈ 주제발표<1>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1.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 따라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 지속 변화뿐 만 아니라 예산/조직/인적자원 등 규제개혁 투자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 축적이 안 됐다.2. 정부 내 규제개혁 bottle-neck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①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이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를 확립해 각 부처에 규제…

  이혁우(woo1111) 2023-03-02 15:29:53
• [산업경쟁력포럼] 오미크론 확산 대응, 방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추적 및 진단을 중심으로) - 토론 새창

  ◈ 토론 <토론순>“역학 추적 기술,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술 등 우수한 개발기술, 왜 활용 안 하나?”▲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점차 위드 코로나정책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의료대응 체계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부분은 방역체계인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방역체계의 책무를 국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4:17:26
• 화천대유(火天大有)? 화관대유(火官大有)? 새창

  - 요즘 참 세상이 시끄럽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게 무슨 말인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는 스토리가 나온다. 화천대유라는 뜻 그대로 하늘이 도와서 이런 이익을 얻었을까?- 대장동 프로젝트의 구조를 보면서 이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라 관이 도운 거다. 성남시가 도운 거다. 그러한 생각을 했다. 우선 대장동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이 프로젝트는 위험부담이 거의 없고, 수익성은 아주 높은 그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있다.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를 할 때 위험부담이라는 게 아파트가 안 팔리는 것, …

  김광두(kidoo) 2023-03-02 11:25:23
• 질병청은 응답하라! 새창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다. 특히 2,500명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더욱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지난 주 아르헨티나에서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국민적 스타가 됐다. 이 할머니는 지나가는 대통령 일행의 차량을 향해서 손가락 욕설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환호했다. 왜?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아주 어렵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40% 이상 감소했다. 부채는 8월 …

  김광두(kidoo) 2023-03-02 10:57:32
• [산업경쟁력포럼]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예측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교수 새창

  ​◈ 주제발표​◈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예측▲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1. 에너지원별 국내외 현황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에너지원이 다양화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 투자전략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2. 정부 정책은 태양광에서 풍력 수소경제로 전환됐다. 태양광 산업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이나, 견제와 규제에 애로사항이 존재한다.3. 태양광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제품성능(모듈 출력, 발…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교수(admin) 2023-03-02 10:49:59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8> 허약해진 재정건전성 새창

  -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냈는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자.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에 727조 6천억을 썼다. 이명박 때 1,031조 2천억, 박근혜 때 1,306조 4천억을 각각 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에 1,760조 4천억을 썼다. 노무현 정부 때 쓴 것을 1로 보면, 이명박 1.4. 박근혜 1.8. 문재인 2.4다.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를 100으로 놓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나봤더니 연평균 한 10%씩 늘었다. 박근혜 때는 이명박 때…

  신세돈(seshin) 2023-03-02 10:27:55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4> 근로핵심 30·40·50 일자리 새창

  - 30·40·50세대의 가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기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집도 장만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30대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5천명 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만 8천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는 21만 1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만 8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30대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신세돈(seshin) 2023-02-28 16:39:41
• 신속 PCR로 대면사회 앞당겨야 새창

  1. 오늘은 대면사회로 가는 길, 그 길로 빨리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특히 코로나 진단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그러한 신종 PCR 진단 키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존 PCR로서는 최소 6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속 PCR의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절반 정도이고, 비용도 저렴하다.2.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제한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빨리 개선해야 코로나19 극복과 대면사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3. 신속PCR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는 많다. 일단 영국의 경우…

  공명재(mj123) 2023-02-28 14:56:28
• 코로나19 방역의 모든 것(下): 기득권 탈피가 시급하다 새창

  -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RT-PCR검사에 쓰는 기계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작은 사진이다. 여기에다 샘플을 1천개 이상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이 장비는 중합효소를 사용하는 유전자 증폭 장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온도를 높였다가 낮추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액체 상태의 검체를 가열했다가 식혔다가 다시 가열하는 일을 반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RT-PCR장비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작동을 해야 하고, 시간이 과거…

  이덕환(duckhwan) 2023-02-28 14:54:05
• 나무와 숲과 사람 사는 이야기 새창

  - 평생을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산업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흔히 산업전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원장(院長)까지 포함해서 37년 근무했으니까 산업전문가라 할만하다. 그런데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나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원시의 조상들은 아마 나무에게서 처음으로 효용을 느낀 건 자기를 쫓아오는 맹수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안식처 정도의 효용을 가졌던 것 같다. 그 다음은 바로 연료로서 대단히 큰 효용을 얻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끓이면서, 혹은 추위를 피…

  김도훈(hoon123) 2023-02-28 12: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