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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228만명에 이자환급 새창

  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1억400만원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 기준 개선…신분증 확인·협박 시 행정처분 면제모태펀드 1조6천억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중소기업 2만5천개 디지털 전환 지원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

  편집실(admin) 2024-02-08 11:16:38
• '계약기간 지역근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필수의료 10조 보상 새창

  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급여·비급여 섞인 혼합진료 금지 추진…금융위와 협의체 꾸려 '실손보험 손보기'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

  편집실(admin) 2024-02-01 11:43:09
• 尹 "3년간 1천500개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디지털인감 전환" 새창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해야…소비자 권익 철저 보호""비대면 진료 제한돼 불편·아쉬움…시대역행 국민 비판 있어"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편집실(admin) 2024-01-30 10:34:37
• 대만, 대선서 친미 라이칭더 선택…미중관계 갈등 고조될 듯 새창

  친중 허우유이 제쳐…라이칭더 "대만, 민주-권위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 편 서기로 결정"中 "주류 민의 대변 못해…통일은 필연" 반발 속 바이든은 "대만 독립 지지 안해" 신중민진당, 사상 첫 3연속 집권에 성공…입법위원 선거는 과반 확보 실패13일 열린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첨예한 힘겨루기 와중에 치러져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된 이번 대선에서 대만 민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

  편집실(admin) 2024-01-14 09:17:24
• 美증권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11일부터 거래 새창

  블랙록·피델리티아크·그레이스케일 등의 상장 신청 결국 수용갠슬러 "상장·거래 승인이 지속가능한 길…투자위험에 주의해야"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

  편집실(admin) 2024-01-11 09:41:11
• 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반도체 등 수출 두달째 늘어 새창

  경상수지 40.6억달러…전년동기비 수출 7%↑·수입 8%↓여행수지 12.8억달러 적자…동남아·중국 관광객 줄고 출국자만 늘어1∼11월 경상수지 274.3억달러 흑자…한은 연간 전망치 300억달러 근접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6천만달러(약 5조3천49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19억3천만달러)·6월(58억7천만달러)·7월(37억4천만달러)·8월(49억8천만달러)·9월(54억2…

  편집실(admin) 2024-01-09 09:46:46
• 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악법" 새창

  이관섭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친야 성향 특검이 국민 선택권 침해 가능""대장동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도이치특검, 탈탈 털어 소환도 못 해""대통령, 헌법의 인권보호·선거 공정관리 의무에 따라 재의 요구할 의무 있어"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편집실(admin) 2024-01-05 11:40:06
•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첫 국민참여 업무보고 새창

  국민 130여명과 '민생 토론회 '형식…"신속한 문제 해결"기재부, '상반기 2%대 물가안정'·'소상공인 3대 패키지'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

  편집실(admin) 2024-01-04 14:06:36
• 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피해 없게 할 것" 새창

  허가 만료일 회의 취소, 초유의 무허가 방송 우려…"법령으로 보호""검토할 물리적 시간 부족, 졸속 심사는 안 돼…조속히 절차 마무리"KBS 2TV와 SBS, MBC UHD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초유의 사태로 무허가 방송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방송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편집실(admin) 2023-12-31 14:35:51
• 총선 예비후보 등록 내일 시작…달라지는 총선 풍경은 새창

  선거일 D-120…예비후보 등록시 후원회·선거사무소 설립 가능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선거구도 못정한 여야, 협상 '제자리'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 시작된다.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

  편집실(admin) 2023-12-11 11: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