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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불법자금 6억7천만원 수수 유죄…징역 5년 법정구속 새창

  유동규 무죄·남욱 징역 8개월…"유착 부패범죄로 민주주의 우롱"대장동 관련사건 첫 1심 판단…'유동규 진술 신빙성' 상당부분 인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천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

  편집실(admin) 2023-11-30 17:18:41
• 10년만에 대기업 공공 SW 제한 푼다…1천억 이하 사업도 검토 새창

  정부, 행정망 장애 사태 계기로 조속 추진중…법 개정 빨라질듯"대기업 참여 제한이 근본 문제 아냐…예산 늘리고 품질 높여야" 반론도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

  편집실(admin) 2023-11-26 12:07:23
• 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새창

  오늘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국방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NSC의 이런 결정은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편집실(admin) 2023-11-22 13:05:20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10여개 글로벌IB 전수조사 새창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시장조성자 등은 허용금융당국, 제도개선 논의…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추진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편집실(admin) 2023-11-05 18:39:06
• 휴전은 없다…이스라엘, 세방향서 하마스 '심장' 가자시티 진격 새창

  간선도로 남북에 병력 배치해 포위 작전…"가자는 전쟁터" 전단도 살포네타냐후 "차단 후 공습 계속…세번째 단계로 가자 내 지상공격 확대"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지상 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이자 하마스의 핵심 자원이 집중된 가자시티를 에워싸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가자시티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한 점으로 미뤄 가자시티를 포위해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스라엘군(IDF)은 장갑차와 보병을 동원해 가자시티 내 …

  편집실(admin) 2023-10-31 11:18:34
• 尹 중동위기 속 사우디로…에너지안보 다지고 협력지평 넓힌다 새창

  "원유·가스 안정 공급 논의"…중동 '탈석유 경제' 파트너로'중동2.0' 새판짜기…신에너지·원전·스마트팜으로 인프라 협력 고도화사우디 300억달러 MOU '액션플랜'·카타르 LNG선 대형 수주 기대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중동 지역 핵심 교역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신(新) 중동붐'으로 불리는 중동과의 새로운 협력이 모색될지 주목된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

  편집실(admin) 2023-10-21 10:23:53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중동 첫 FTA 열었다 새창

  자동차·가전·K-콘텐츠 수출확대…UAE 원유 관세면제로 에너지공급망 강화'핵심 우방'과 FTA로 중동 진출 기반 공고화…"신중동붐 확산 계기"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목표…"조기 협정 발효 추진"한국이 중동 지역 '주요 우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중동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처음이다.정부는 중동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신(新)중동붐'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핵…

  편집실(admin) 2023-10-14 17:10:17
• [이·팔 전쟁] 가뜩이나 우크라전으로 힘든데…세계경제에 새 리스크 새창

  "인플레와 성장 전망에 모두 위험요소"…"영향 명확해지려면 시간 걸릴 듯"NYT "유럽 등 천연가스 허브 되려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차질"모로코 마라케시서 열리는 G20 합동 연차총회서 '화두' 부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20개월간 힘겹게 버텨오던 세계 경제가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에 모두 위험 요소라고 전제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받을 영향이 뚜렷해지려면 시간이 걸…

  편집실(admin) 2023-10-09 21:37:23
•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 혐의 새창

  뇌물·위증교사 혐의도 적용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8일 신병확보에 나섰다.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

  편집실(admin) 2023-09-18 09:43:58
• 북러회담 끝나자마자 美, 러 제재회피 도운 외국기업들에 철퇴 새창

  러 기업 포함 150개 넘는 업체·개인 제재…나토 회원국 기업도美재무장관 "러 침략으로부터 이득 보는 기업들에 책임 물을 것"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전쟁 수행 물자 등을 러시아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외국 기업과, 러시아 주요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다.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미국의 각종 제재와 수출 통제를 피해 전쟁 수행 물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제3국 기업 및 그 관계자, 러시아의 제조업·에너지·금융 분야 기업과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신흥 재벌 등 총 15…

  편집실(admin) 2023-09-15 14: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