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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선택 새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한중관계의 사드배치 이전 복귀는 힘들 듯 관계 재정립 필요,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 주제발표 내용 1. 미․중이 무역전쟁의 틀을 통해 패권전쟁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좀처럼 넘기 힘든 예외적 국가로 생각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역시 넘볼만한 국가로 간주됐고, 또한 이로 인한 오바마의 ‘pivot to Asia’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정책 역시 중국의 자신감을…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18-12-08 17:03:00
  • “시장과 정부: 적인가, 친구인가?” -10.16일 개최, 서강남덕우기념사업회 2차 토론회- 새창

    정부개입의 원칙은 사유재산권 확립에 국한해야지금 정부 역할 과도해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걱정재정 투입해 일자리 만들기는 하지 말아야할 개입“현 정부, 정의감이나 이념 과잉 지적은 옳지 않다”반론도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은 능력의 문제로 보아야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지난10월16일 서강대학교 GN(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203호강의실에서 “시장과 정부: 적인가, 친구인가?”를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고성국 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0-20 17:40:00
  • 산업경쟁력 총 점검 새창

    ▲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발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토론 ▲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MD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장한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가 핵심이다.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는 ‘반도체와 바이오’정부부처 간 칸막이 물고, 규제혁신보다 규제혁명이 절실정부, 투자애로 해결·초기시장 창출 등 적극 지원할 것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20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0-06 18:00:00
  • 러시아와 아시아의 에너지 협력; 한국의 입장에서 본 발전 전망 새창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에너지 수출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아시아 각국이 파이프라인 건설 및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게 되면, 이 지역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잠재적으로 커다란 변환을 이룰 것임은 물론, 지정학적(地政學的) 함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고차원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거의 모두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

    백근욱 英옥스포드에너지연 선임연구위원(keun-wook) 2018-09-01 17:50:00
  •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새창

    획기적 노동시장 개혁, 최우선적으로 추진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지난해 5월14일 출범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4개월만인 2017년 9월에 획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실현하고, 이를 시작으로 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 속도감 넘치는 개혁에 나섰다.특히 마크롱 정부는 전후(戰後)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라는 틀에서 벗…

    신용대,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in123) 2018-06-16 18:25:39
  • 미래의학의 게임체인저 : 정밀의료산업 새창

    정밀의료산업 신약시장 활성화 위해선 ‘포괄적 규제철폐’가 관건소규모 분산적 바이오 R&D과제 포괄하는 ‘빅 플랫폼’구축 필요유전자 분석·검사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 절실정부, 바이오헬스·정밀의료 분야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5월17일 ‘미래의학의 게임체인저 : 정밀의료산업’을 주제로 한 제30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건욱 서울대 의대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는 ▲유승준 한국바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5-26 17:03:00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를 가져올 것인가? 새창

    <민간미래전략위 세미나 발표내용>“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비핵화를 가져올 것인가?”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북한 관료들, “지금은 만조기(滿潮期)로 유화국면 조성 시점” 결론 미북정상회담의 3가지 쟁점…사찰과 검증, 북의 고해성사, 단계적 동시적폐기와 보상핵 폐기 모델, 종래와 다른 ‘평양 방식’나올 것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는 북(北)의 ‘사석(捨石)작전’ 북미정상회담의 3가지 시나리오 중 ‘그럭저럭 버티기’가 가능성 커1. 북한 전략은 ‘先南後美, 聯中聯露 (선남후미,연중연로)’로 요약될 수 있다.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admin) 2018-05-19 21:16:00
  • 세계경영전략과 물류의 역할 새창

    “신남방 지역 물류 브릿지 구축이 절실하다”베트남(V)인도네시아(I)인도(I)필리핀(P) 대상 VIIP프로젝트 우선 추진국가미래연구원, ‘세계경영전략과 물류의 역할’ 세미나1. 국가미래연구원은 19일 서울클럽에서 ‘세계경영전략과 물류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9회 산업경쟁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전준수 서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렸다.2.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은 ‘신남방지역 물류 브릿지 구축전략’에 대해 “해외진출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이 현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4-21 17:23:00
  • 한·중 산업협력의 재점검과 우리의 과제 새창

    ◈ 발제 ▲정영록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사회 ▲김도훈 원장 (국가미래연구원)◈토론 ▲이문형 교수 (숭실대학교) ▲정환우 박사 (KOTRA) ▲이호준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중국 주도의 R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상시적 차이나 리스크 대비책 강구, 의료·예술인력 활용 바람직대중국투자는 단독보다 중국 또는 외자계 기업과 공동 진출 한중간 시장통합 촉진, 중국 시장 새로운 변화 대처할 전략 시급1. 국가미래연구원은 12월7일 서울클럽에서 “한·중 산업협력의 재점검과 우리의 과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09 17:50:00
  • 최저임금정책의 와 실 새창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우려노동생산성 상승하면, 고용 늘고 최저임금 1만원도 유지 가능사람(노동)의 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관건1. 우리가 겪고 있는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신뢰관계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전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통한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최저임금인상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취지와 보완대책을 살펴본다.2.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주와 정부의 인건비 부담 증대분을 추정해보면…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10-07 18: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