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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의 한계와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 새창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가 정산기간에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높음. 또한, 불확실한 가격 때문에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의 정책 혼합, 국경 간 배출권거래제 주도 등 현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

  송민규(songmingyuo) 2024-01-06 17:0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 …GDP성장률 2.06% 새창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경상수지​ 흑자 453억 달러…상품수지 흑자 512억 달러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31일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GDP성장률은 수출 및 설비투자 회복으로 전년 대비 0.69%p 높은 2.0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2024년도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와 내수 증가세 둔화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2-30 17:01:00
• “국가총부채와 금융시장”-GFIN,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지난 7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국가총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을 주제로 한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와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초청연사로 나섰고,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이철인 서울대 교수, 신성환 금융통화위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 토론도 이어졌다.<사진>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경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admin) 2023-12-09 17:05:00
•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업권별 전망과 과제 새창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표한 주요내용 요약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과 ‘2024년 금융업권별 전망 및 경영과제’ 세미나를 열고 내년도 경제 및 금융시장을 진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의 ▲박춘성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남종 연구위원이 발표를 담당했으며 ◈ 금융업권별 전망 및 경영과제는 ▲권흥진 연구위원(은행산업 및 금융혁신) ▲오태록 연구위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

  한국금융연구원(KIF)(admin) 2023-12-09 16:30:00
• 산업硏, 2024년 경제‧산업전망 발표…고금리 지속…환율은 완만한 하락 새창

  경제성장률 2% 전망…수출 6671억 달러로 올해 대비 5.6% 증가13대 주력산업은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며 15.9% 성장 예상산업연구원(KIET)은 21일 “2024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로 전망했다. 정부(2.4%), 한국은행(2.2%)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치다.내년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올해(6318억달러) 대비 5.6% 증가한 6671억달러로 전망했다.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13대 주력 산업 수출은 내년 5047억달러로, 올해(4799억달…

  KIET(admin) 2023-11-21 11:50:51
•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73회 세미나-발제 및 토론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5일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3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연린 이날 세미나는 ▲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의 “원격진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의 사회로 ▲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사진은 왼쪽부터 최윤희 선임연구위원, 장지호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1-18 17:01:00
•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 새창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본문의 내용을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예전에 비해 더욱 흔하게 발현되고 있다. 둘째, 부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복수의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셋째, 여러 고용형태 간 이행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제Ⅱ장은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의 자체 설문조사, 공신력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

  김문정(kimmoonjeung) 2023-10-14 17:07:00
•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새창

  <핵심내용 요약>-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여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프랑스 및 유럽내 생산을 우대하는 등 전기차 시장 보호주의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유럽 등 거대시장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재편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유럽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과 함께 국내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

  김계환 ‧ 강지현*(admin) 2023-10-11 17:16:00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새창

  <주요 내용>▶ 2000년대 이래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현저한 신장세를 거듭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교역의 허브로 부상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6%(5.66%)에서 2021년에는 18.1%(35.81%)로 확대 - 2000년 이후 반도체 제조 기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연평균 25.08% 증가한 결과, 2021년에 글로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로서 글로벌 수입의 28.5%를 점유▶ 2021년 기준 반도체 산업을 16개 분야…

  정형곤(junghyunggon) 2023-09-30 17:02:00
• “기상‧기후 정보가 미래를 결정한다”-한국 기상(氣象)산업의 전망과 과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제71차 산업경쟁력포럼 개최, 20일 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국가미래연구원은 9월 20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에서 “기상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1차 세미나를 열고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오재호 NANO C&W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 이일수 전 기상청장의 사회로 ▲ 오승준 한국기상산업협회장 ▲ 김정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정책실장의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 자유토론도 진행됐다.<사진은 좌로부터▲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9-23 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