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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범용기술 효과적 이용 위한 무형자산투자 늘리는 것이 관건​한국 무형자산투자 GDP 대비 9.0%, 미국의 13.1%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공유경제 규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

  전현배 서강대 교수(admin) 2020-08-15 17:10:00
• ◈ <토론내용>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 대응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15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49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도훈 서강대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이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토론내용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미래차산업, 이동수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25 17:10:00
• 동반성장에 대한 오해와 비판 새창

  동반성장이 反자본주의적이라는 이념적 공격은 곤란-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동반성장이 우리경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반론을 통해 동반성장의 내용을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다듬을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이 반(反)자본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동반성장 반대론에 대한 해부(解剖)- 동반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자’는 말 속에, 앞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끌어내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

  정운찬(jungchan) 2020-07-04 17:00:00
• ‘χ+AI’ 세상 실현을 위한 ETRI 인공지능(AI) 실행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포럼 주제발표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지난 6월 18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AI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48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주제발표는 ▲ 박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이 맡았으며 ▲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 최홍섭 MINDs LAB 대표 ▲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 ▲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

  박상규 ETRI부원장(admin) 2020-06-27 17:11:00
• 코로나(COVID19) 위기의 노동시장 파장 (Stealth Virus (COVID19) Attack on the Labor Market) 새창

  이 논문은 지난 6월 19일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경제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로 연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요약>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계열의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COVID19의 무증상 감염(Stealth기능), 변종이 쉬운 외줄가닥 RNA구조, 낮은 치명률, 높은 전파력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바이러스-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다.또한 COVID19의 치료약과 백신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윤창출 동기구조를 …

  조준모(junmo123) 2020-06-24 17:05:00
• 패러다임 전환기의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 새창

  이 논문은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3일 주최한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 주요 내용○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재정지원의 규모와 방향 적정한가?- 경제규모나 재정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수준?- 2차 추경(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평가와 3차 추경(New Deal) 전망○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재정정책에 나타날 중요한 변화와 도전과제들? □ (재정투입과 재정여건 국제비교) 3…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admin) 2020-06-13 17:00:00
•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새창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2020년)을 기념하여 경제학과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주관으로 출판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 (학현사)의 제5장에 수록된 글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초등학교보다 못한 대학교육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교육부, 소득 3만 달러의 대한민국에서 소득 1만 달러 수준 대학교육 강요최소한 매년 경제성장률에 맞먹는 고등교육 재정의 순증이 있어야<들어가며>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면서 대학 사회는 갖가지 도전가운데 놓여 있다. 디지털 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20-05-09 17:00:00
• <GFIN 주제4,끝> 금융정책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및 신용평가 역량 강화가 정실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통해 소비자후생 개선1.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등 금융환경 변화가. 현황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대로 낮아지는 등 우리 경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2000년부터 글로벌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4-18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