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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와 그 과제 새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오문성(cpaos) 2024-05-21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7> 생체모사 분자주사기(Molecular syringe inspired from bacteria or virus) 새창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微生物)의 기능을 모사한 분자주사기는 질병 부위 세포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투입할 수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인체 외부는 물론, 인체 내부의 특정 장기나 세포에도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미생물 중 다른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기생 또는 공생균은 반드시 다른 생물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 즉, 숙주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숙주 생물의 생명 기능을 활용하여 성장 및 번식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Virus)가 가…

  오태광(tae123) 2024-05-21 17:05:00
• <IT 사랑방> 레이어2 전쟁 새창

  블록체인에서 레이어2는 부모 체인(레이어1)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기술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확장 솔루션을 일컫는다. 블록체인은 보안, 탈중앙, 확장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특징을 완벽히 충족하는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못한다(이를 블록체인 트렐레마라 한다). 레이어2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유지하면서 속도와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솔루션이라 보면 된다. 레이어2가 등장하면서 (이더리움 기준) 초당 약 15~30건의 트랜잭션(거래)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레이어1의 한계가 극복되…

  이보라(adminlearnerb) 2024-05-21 16:06:00
• 일본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정치적 이유인가? 새창

  몇 년 전에 대만 라인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대표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대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 때 내게 와 닿은 단어 하는 바로 글로컬리제이션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고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했던 시절이었다.글로컬리제이션에 걸맞게 라인(ライン, LINE)은 태생부터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네이버의 일본 법인은 국내에서 카카오톡에 밀리던 네이버톡을 동일본대지진 때 유무선통신이 단절됨을 극복하게 위해 자연재난시에도 연결이 가능한 메신저를 일본에 구축하여 꾸…

  이상근(slee1028) 2024-05-21 13:37:00
• 건축비 상승과 건설사 PF 대책, 이대로는 안된다 새창

  너무 높아진 공사비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때부터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900만원대 이상 치솟더니 용산구와 송파구 등 주요 주거지에서 공사비 협상 끝에 3.3㎡당 1000만원대로 합의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 원으로 확정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그동안 역대 최고로 알고 있던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 3.3㎡당 1153만 원보다 약 150만 원 높은 가격이다. 신반포 22차는 지난 2017년…

  권대중(djk1129) 2024-05-20 17:11:00
•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금융투자, 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투세는 증권거래에 따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단순히 인하하는 내용으로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투세는 1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 채권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기본 공…

  공명재(mj123) 2024-05-19 17:30:00
•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새창

  최근 반도체의 수출 회복 및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도 나타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 및 글로벌 무역회복도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다만,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 증대가 향후 무역수지 및 수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4분기 수출이 7.1% 증가하면서 전기대비 1.3%의 GDP 성장을 견인(0.6%p)하였으며, 4월에도 수출이 13.8% 증가(통관기준)하는 등 수출회복…

  지만수(jimansoo) 2024-05-19 17:18:43
• 금리 상승에 따른 DSR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새창

  2023년 중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57%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DSR이 1%p 상승할 때 차주의 소비지출은 평균 0.2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차주의 소비여력이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DSR이 높은 차주일수록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DSR 상승효과 및 소비 감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금리 상승 시 소비가 감소하는 정도가 금리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의 규모보다 더욱 큰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대출금리 하락이 가시화되더라도 즉각적인 소비 개선의 정도는 제한적일…

  김현열(kimhyunyul) 2024-05-19 17:07:19
• 최근 무역수지 개선 원인과 시사점 새창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022년 1분기 이후 6분기간의 이례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작년 4분기 이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와 같은 무역수지의 개선은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 감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물량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흑자 및 순수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022년 1분기 이후 6분기간의 이례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2023년 3분기 이후부터는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1>).- 무역수지는 …

  송민기(songminki) 2024-05-19 16:53:38
• 미국 노동시장 냉각 가능성 평가 새창

  미국 경제는 5%를 초과하는 기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모습을 유지 중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중립금리를 초과하는 긴축적 수준으로 추정되며, 일자리 창출 속도도 둔화되고 있음. 노동시장 냉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미국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위험이 잠재함을 시사함■ 미국 경제는 고금리 환경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임.- IMF와 OECD는 2024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6%로 전망하여 종전 전망치 대비 각각 0.6%p, 0.5%p…

  김현태(kimhyuntae) 2024-05-19 16: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