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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맞으며> 부동산 경기전망과 근거 새창

   통계로 본 과거 30년 간 주택경기변동 사이클 우리나라 주택경기는 지난 34년간 어떤 기적적 흐름과 대세전환을 기록했을까. 주택통계가 발표된 지난 86년 이후 34년간 서울지역 매매가격을 중심으로 관찰해 보자. KB국민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기반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3번의 상승과 2번의 하락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기별로 드러난 변동요인과 특징을 간결하게 서술한다. 첫째, 제1주기의 상승국면은 지난 1986년 기점으로 상승을 시작, 1990년까지 약 4~5년간 상승…

  고종완(kojw) 2021-01-05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5)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Ⅱ):MB·박근혜 정부 새창

   ◈ 이명박 정부 2008년 상반기 강북 지역의 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시장 불안, 신용경색, 실물 경기 급락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거울 주택가격은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경제 금융 여건 악화와 더불어 그동안의 높은 가격 오름세에 대한 경계심리도 작동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락 우려가 커지…

  이종규(jglee) 2020-12-06 17:05:00
• 최근의 부채 동향과 평가 : 모난 돌이 되지 말자, 정(釘) 맞기 십상이다. 새창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에 부딪혔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IMF 위기‘라고 부른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반대로 이를 ’한국의 위기‘로 불렀다. IMF는 이 당시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로서 명성을 한층 높였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질이 크게 바뀌었다.당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자신감에 차있었다. ‘못할 게 없다’싶을 …

  이종규(jglee) 2020-10-21 17:10:00
• 최근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 No.2020-18]​(8.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북한은 지난 8월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수해 복구, 방역사업지휘체계 완비,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군사분계선 일대 전방지역) 봉쇄 해제, 당중앙위원회 신설부서 설립 문제 등을 검토하고 중요한 인사 결정을 발표했다.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마철 기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

  정성장(jsj) 2020-08-22 14:00:00
•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 ‘경쟁적 접근’ 함의와 파장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7월호-제12호] (7.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파장은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라는 표현이 등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정치적으로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지만,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

  이상현(lsh) 2020-07-06 17:10:00
• <특집>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3) ‘과학적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장기전’ 준비 새창

  코로나19의 세계적 상황을 살피면 코로나19 백신과 확실한 치료제가 만들어지기까지 앞으로도 약 1년 이상이 지속되는 장기 감염병 극복전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이어야 할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론도 1달 이상 전부터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으나 역시 속도가 답답하게 느립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관련 모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독자적으로 연구조차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이미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안명옥(amo) 2020-04-30 14:0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3> 최측근 전횡(G) 장호(張顥) 새창

  (1) 문학에 빠져 정사에 손을 놓은 황제 효영제(AD177) 사실상 후한 마지막 황제 효영제는 정치보다 문학을 좋아했다. 특히 문장을 화려하게 짓는 사람과 글자를 세밀하고 기이하게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하여 가까이 두었다.(이런 부류의 문학을 홍도문학(鴻都門學)이라고 불렀음)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사소한 잡담을 듣기를 좋아하여 시정잡배들을 궁궐에 불러들여 종일토록 그들의 한담에 빠져 있곤 했다. 당연히 조정 대신들은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고 메뚜기 피해가 퍼지자 황제는 조정대신들에게…

  신세돈(seshin) 2019-12-03 17:01: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3> 최측근 전횡(F) 조절(曹節)과 당고(黨錮)의 화(禍) 새창

  (1) 관료평가 유행과 당인의 시작(AD166) : 태학 유림 세력 및 붕당 형성 효환제 유지는 황제가 되기 전에는 하북성 여오(지금의 여현)지방의 여오후였는데 그 때 스승은 감릉(지금의 산동성 청평)출신인 주복이라는 사람이었다. 효환제는 황제가 되자 바로 주복을 발탁하여 상서로 삼았다. 당시 하남윤 방식은 주복과 같은 고향출신이었으나 주복보다 훨씬 명망이 높았고 학식이 뛰어났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따라서 세간에는 이런 노래가 돌고 있었다. “천하의 규구(規矩 즉 모범)는 방식이지만 높은 자리를 얻은 사람은 황제…

  신세돈(seshin) 2019-11-26 17:01:00
• 문재인 정부 2년과 근로자외가구 사업소득의 몰락 새창

  <1> 근로자외가구의 총소득 증가율 현저한 둔화 ■ 문재인 정부 이후 2년 동안 전체 가구평균 총소득은 2017년 3분기 453.7만원에서 2019년 3분기 487.7만원으로 34만원, 7.5% 증가 - 근로자외가구의 총소득은 같은 기간 370.3만원에서 380.1만원으로 9.8만원 2.7% 증가에 그침 - 같은 기간 근로자가구 총소득은 502.9만원에서 561.0만원으로 58.1만원 11.6% 증가 - 이는 근로자외가구 총소득증가율의 다섯 배에 가까움 ■ 이는…

  신세돈(seshin) 2019-11-21 18:3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3> 최측근 전횡(E) 양기(梁冀) 새창

  (1) 효질제(재위 AD145-AD146)를 독살한 대장군 양기 두 살짜리 황제 한나라 효충제 유병이 즉위한지 일 년 만에 죽었다(AD145년1월16일) 많은 조신들이 모든 종친을 경사로 소환할 때까지 국상발표를 미루자고 했다. 황위계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 웅거하고 있으니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신 태위(총리) 이고는 반대했다.“국상을 숨기는 것은 천하가 금기시 하는 것입니다.” 실권자 양태후는 이고의 말대로 즉각 국상을 발표하도록 했다. 후사문제가 대두되었다. 죽은 효충제는 세 살에 불과…

  신세돈(seshin) 2019-11-1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