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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동의 문화시평 <33> 미술진흥법에 대한 단상 새창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을 제정 공표했다. 이 법은 올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이를 위한 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공청회를 치른 바 있다. 음악이나 문학, 공연 등 타 분야의 진흥법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법의 제정은 시장 확대 등 미술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전의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법령을 제정한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김찬동(kimchandong) 2024-05-27 17:10:00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새창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책이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진행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논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

  권흥진(kwonheungjin) 2024-05-25 17:05: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4> 솔직한 두덕현과 궤변의 허경종과 이적의 관대함 새창

  AD665년 11월 무자일에 고종이 복양으로 갔는데 十一月，戊子，上至濮阳，두덕현이 말을 타고 따라갔다. 窦德玄骑从。고종이 물었다 上问： “복양을 황제의 언덕 이라 하는데 왜 그런가? 濮阳 谓之帝丘，何也？”두덕현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德玄不能对。허경종이 잽싸게 말을 달려 뒤에서 앞으로 나와 말했다. 许敬宗自后跃马而前曰： “옛날 황제 전욱이 여기에 거처했기 때문에 昔颛顼居此， 황제의 언덕이라 합니다. 故谓…

  신세돈(seshin) 2024-05-24 17:00:00
• 한국의 높은 산업별 잠재성장률, 최대한 발현시켜야 새창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였다. 낙관론의 근거는 정부주도의 여러 개혁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민생구조위주의 야당주도 프로그램에 의해 경기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비관론의 근거는 여소야대의 고착으로 어떠한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프로그램도 제대로 정착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월의 올해 경제전망치(2.2%)에서 0.4%p 상향조정한 2.6%(OECD전망치와 동일)로 전망하였다. 경제전망 상향조…

  표학길(gilll) 2024-05-22 13:02:00
•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필요 새창

  - 2023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중국이 1위로 우리나라를 추월- 중국 종합경쟁력 1위는 중국 정부 ‘해양 굴기’ 노력의 결과- 국가주도 중국의 강력한 산업생태계로 한·중·일 외 경쟁국 없어-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조선을 지렛대로 해운, 국방, 선박금융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한국형 해양전략의 수립이 시급미중분쟁, 우-러 전쟁와 같이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선업의 중국 의존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우리나라가 유지하던 조선산업 가치사…

  이은창(leeeunchajg) 2024-05-14 17:04: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2>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의 과제 새창

  지난 4월 20일부터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미술축제이며 문화올림픽인 제 60회 베니스비엔날레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의 총감독을 맡은 상파울로 미술관장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로 전시의 주제를 정했다. 이는 근자의 국제 비엔날레들의 트랜드라 할 수 있는 식민,토착민,이주, 페미니즘, 퀴어 등 비서구적,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의 영역과 상통하는 맥락의 주제이다. 그가 정한 주제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등 서구의 주류문화인 북반구의 문화에 대응하는 남반구 중…

  김찬동(kimchandong) 2024-05-13 17:12:00
•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새창

  민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사업은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망, 재해 등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경…

  이석호(leesuckho) 2024-05-12 16:38:00
• 킹달러, 슈퍼 엔저와 한국경제 새창

  1. 킹달러, 장기화되나?지난 4월 16일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돌파한 뒤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에 정부는 물론 시장도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

  강인수(kanginsoo) 2024-05-08 11:0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새창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양당이 연일 앞다투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나누어주자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란 생각은 단순히 13조원이라는 재원규모의 이유 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

  김홍균(hongkyun) 2024-05-05 17:10:00
•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 새창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이정두(leejungdoo) 2024-04-29 1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