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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평형기금의 예산전용, 바람직한가? 새창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었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발언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규칙이다. 추가경정예산 수립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기어다.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거다.문제는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43조원을 상회한다는 …

    강태수(tsoo1) 2023-09-12 17:10:00
  •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도 원화가 약세인 원인 새창

    그동안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지수’(DXY)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DXY가 오르면(=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원화 가치 하락).DXY는 선진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와 대비한 미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1973년 3월을 기준점 100으로 한다. 미 연준(Fed)이 작성, 발표한다. 6개국 통화가치가 강세면 DXY는 하락(달러화 가치 약세)하는 구조다.2023년 3월 이후 미 달러화는 약세(=DXY 하락)다. 그렇다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라…

    강태수(tsoo1) 2023-05-30 17:10:00
  • 한-미 금리 역전과 자본유출 리스크 새창

    미 연준(Fed) 기준금리가 5%까지 올랐다.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최고치다. 우리나라(3.5%)보다 150bp 높아졌다.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것이다.금리 역전은 국내 금융자산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린다.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나가거나 유입 규모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더욱이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45억 2천만 달러)다. 무역수지가 주요인이다. 1월 수출이 반도체・철강 위주로 작년보다 14.9% 줄었다. 반도체와 중국 경기의 동시 부진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담보 자…

    강태수(tsoo1) 2023-03-29 17:10:00
  • 정부의 환율 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새창

    □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237억 달러를 순매도했음에도 1400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1400원을 상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두고 수군거리는 이유다.  □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오른 건 아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경쟁국 통화가치도 연초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원화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중이다. 환율 상승의 핵심 원인은 글로벌 달러화 초강세 현상이다.   □ 강(强)달러 현상은 상당 기간 …

    강태수(tsoo1) 2022-10-03 17:14:00
  • 바람직한 환율 정책은? 새창

    □ 얼마전까지 1280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단번에 1300원을 돌파했다. 1997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본유출을 부추긴다. 한·미 간 기준금리도 역전이 임박했다. 외환시장에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다. 외환위기 재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 자본시장은 개방한 채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싶다면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놔둬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해외보다 더 높이면 단기자본이 유입된다. 유입된 자본은 원화 가치를 높인다. 자본유입이 늘면 환율을 특정 타깃에 …

    강태수(tsoo1) 2022-07-04 17:10:00
  • 우크라니아 국민 피의 대가(代價): 러시아 금융출혈 새창

    □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 항전이 눈물겹다. 전세계가 전쟁참상을 실시간 지켜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우크라이나의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 설정 요구를 거절했다. 군사개입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까 걱정인 거다. 탱크, 미사일 대신 미국·유럽은 반격무기로 ‘금융전략자산’을 택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핵폭탄급’으로 부른다.  □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과 러시아중앙은행 해외자산 동결이 그것이다. 조치 발표만으로도 런던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주가가 98% 하락했다. 루블화 가치도 30…

    강태수(tsoo1) 2022-03-07 17:10:00
  • 美통화스왑 ‘1군 동맹’ 가입 시급하다 새창

    □ 통화스왑은 체결 소식만으로도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해소된다. 2008년, 2020년 한・미간 통화스왑이 그런 사례다.      ① 2008년 10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 한 복판에서 한국은행은 미국 Fed와 통화스왑 계약(6개월 기한 300억 달러) 체결을 발표했다. 이날 하루 환율이 전날 대비 177원(12.4%), 국가부도 위험지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1.78%포인트(31.7%) 하락했다. 달러 자금이 공급된 건 두 달 후부터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63억5000만 달러가 …

    강태수(tsoo1) 2021-11-30 17:10:00
  • 미국의 對중국 금융제재 : 가능한 시나리오와 한국에의 파장 새창

    이 글은 전략물자관리원(KOSTI​)이 발행하는 ‘Trade&Security’ 창간호(2021.6)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옵션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1] primary sanction: 중국의 달러화 유동성 확보 차단,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제재, [2] secondary sanction: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으로 금융제재 확대, [3] 국제지급결제망 접근 봉쇄, 환율 등 거시경제운용 제재 등이다. ▶ 중국의 대응방식도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

    강태수(tsoo1) 2021-09-12 19:20:00
  • 미국 통화정책 출구전략과 파급영향 새창

    □ 초저금리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가 가동 중인 두 가지 핵심 정책 수단이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한 다음 매월 1천200억 달러 규모 자산(국채+MBS)을 사들이고 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미국 경제 파탄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하지만 부작용도 뚜렷하다.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 공급이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 예상을 훨씬 넘어 전년 대비 5.4% 폭등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도 급등했다.…

    강태수(tsoo1) 2021-08-08 17:10:00
  • 옐런(Janet Yellen)의 죽비(竹篦) 새창

    □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4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이다. 미국 경제 과열을 걱정한 거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7%대다.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탄 격이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금리 인상은 달아오른 글로벌 자산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지닌다. 옐런 장관 발언 이틀 후인 5월 6일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산가격 거품붕괴 가능성을 예고했다. 투자자의 위험 감내 성향이 위축되면 자산가격이 ‘상당 폭’ 하락할 거라는 예고…

    강태수(tsoo1) 2021-05-1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