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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새창

  <핵심내용 요약>-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여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프랑스 및 유럽내 생산을 우대하는 등 전기차 시장 보호주의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유럽 등 거대시장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재편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유럽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과 함께 국내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

  김계환 ‧ 강지현*(admin) 2023-10-11 17:16:00